「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
| - 성수품 역대 최대 27만톤 공급, 정부 할인지원 사상 최고 910억원 투입 -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39.3조원 신규자금 공급, 대출･보증 58조원 만기 연장 - 햇살론 등 서민금융 1.1조원 공급, 생계급여 등 28종 1.6조원 설 전 지급 - 1~2월간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 휴가지원 |
정부는 1.28(수) 08:30,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설 명절 기간에 국민들께서 민생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내수활력 제고,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 규모로 실시해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25년 270 → ’26년 330억원)와 참여시장(농축산물 ‘25년 160 → ’26년 200개, 수산물 ‘25년 120 → ’26년 200개 시장)도 대폭 확대하고, 현장 환급부스 통합운영과 모바일 대기방식 도입 등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농수산물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2.2.~2.18.)하고, 설탕(2월 중 심의 예정)･밀가루(3월 내 조사 완료)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 담합조사도 조속히 완료한다.
둘째, 민생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3조원 신규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도 1년 연장한다. 설 전후로 2개월간(1.17.~3.17.)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약 1.1조원 공급하고,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서비스 28종 1.6조원을 설 전에 조기지급(2.20→2.13일)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해 방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당초 8월에서 2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한다. 취약계층이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설 전에 신규 발급을 개시한다.
셋째, 내수 활력 제고의 핵심인 지역상권에 온기가 느껴지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을 1~2월간 4조원 발행하고, 지방정부의 할인율 인상･구매한도 상향도 적극 지원한다. 1~2월간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명에게 국내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지원사업 이용 근로자에게 최대 5만원까지 추가 지원 프로모션도 추진한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15.~2.18.)와 KTX 할인(2.13.~2.18.) 등을 통해 교통편의를 제고하고, 각종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특히, 중국 ‘춘절’ 연휴를 계기로 관광상품 할인 이벤트(2.14.~2.20.) 등을 개최해 방한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교통안전 등 정부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연휴에 ‘문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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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사무관 | 연정은 | (jey0903korea.kr) | ||
| 재정경제부 물가구조팀 | 책임자 | 팀 장 | 송현정 | (044-215-2931)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문수 | (sin20219@korea.kr)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시장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배민식 | (044-201-2861) | |
| 담당자 | 사무관 | 황수지 | (sujii@korea.kr) | ||
|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책임자 | 과장 | 김원배 | (051-773-5120) | |
| 담당자 | 서기관 | 류지호 | (hannaharendt@korea.kr) | ||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채경아 | (044-205-3902) | |
| 담당자 | 사무관 | 김태연 | (taeyeon7@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강연경 | (044-203-2211) | |
| 담당자 | 사무관 | 장승철 | (ntnamu77@korea.kr) | ||
| 중소벤처기업부 전략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진수웅 | (044-204-7420) | |
| 담당자 | 사무관 | 정충준 | (loyalty@korea.kr) |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오상윤 | (044-202-2310) | |
| 담당자 | 서기관 | 정다솜 | (jds0225@korea.kr) | ||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 책임자 | 과장 | 마재정 | (044-201-6210) | |
| 담당자 | 사무관 | 조현진 | (guswls3847@korea.kr) | ||
|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 책임자 | 과 장 | 소성환 | (044-201-3201) | |
| 담당자 | 사무관 | 황규오 | (hkyouoh62@korea.kr) | ||
|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 | 책임자 | 과 장 | 이혜림 | (044-214-1710) | |
| 담당자 | 사무관 | 김 진 | (zin0427@korea.kr) | ||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박재훈 | 02-2100-28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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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송병관 | 02-2100-2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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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 | 책임자 | 과 장 | 오행록 | (044-200-4533) | |
| 담당자 | 서기관 | 김민아 | (doyeon2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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