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5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 안정에 총력,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 본격 추진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을 1.7→2.6%로 대폭 상향,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은 52.0→48.2%로 대폭 하향 - 4월 경상수지 282.9억불 흑자로 3개월 연속 200억불 상회하는 등 수출 호조세 지속 - 농기계 안전장치 의무화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농업분야 안전재해 25% 감축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전라남도 장성군에 첨단 데이터센터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 구축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5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국민주권정부가 중동전쟁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 성장세 회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중동전쟁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2.9%에서 2.8%로 낮추었지만, 우리경제의 성장률은 1.7%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OECD가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도 금년도 52.0%에서 48.2%로, 내년은 55.0%에서 50.2%로 큰 폭으로 낮추었다”고 하면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성장세가 확대되고, 이를 통해 다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4월 경상수지도 282.9억불 흑자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00억불을 상회했고, 1~4월 누적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인 1,026.7억불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영향 등 민생경제를 더욱 단단히 챙기는 한편, 경제 대도약을 위한 구조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초혁신경제 추진과 지역투자, 구조개혁과 양극화 해소 등 우리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농업 안전재해를 ‘30년까지 ’24년 대비 25% 낮추기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 파쇄기에 인체감지 센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게차와 굴착기에 운전자 보호구조물을 의무화하는 등 농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연령을 현행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모바일 안전진단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사망만인율/부상자율: (’24년) 2.99‱ / 5.13% → (‘30년 목표) 2.20/ 3.85(△25%)
아울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한다. 7호 프로젝트로 전라남도 장성군에 약 4천억원 규모의 첨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여, 지역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거쳐 2027년 내 센터 준공, 2028년 3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26년 2천억원 규모)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
모펀드 대비 10배 이상 규모의 지역 프로젝트에 투자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강빈 | (ikb23@korea.kr)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조성중 | (044-215-2730) |
| 담당자 | 사무관 | 전예지 | (yegee1214@korea.kr) |
<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
|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팀 장 | 최종순 | (044-201-2781) |
| 농업재해지원팀 | 담당자 | 사무관 | 안광현 | (ankh0003@korea.kr) |
<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7호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
| 담당 부서 | 기획예산처 | 책임자 | 팀 장 | 박민정 | (044-214-3190) |
| 지방재정팀 | 담당자 | 사무관 | 김상일 | (teosi@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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