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2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물가와 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 |
| - 계층별·업종별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한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적극 추진 - 화재 위험도가 높은 전국 공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 집중 실시 -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형모듈원자로(SMR), 온-센서 AI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 - 다음주부터 5극3특을 찾아다니며 지역특화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12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기획처·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에도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물가·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와 고용안정과 관련된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이와 함께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다음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Pick)하고 체계적으로 지원(Back)하겠다*”고 밝혔다.
*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Pick & Back) 현장방문(6.16-17)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난연, 불연 등),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위험물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며,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강빈 | (ikb23@korea.kr)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조성중 | (044-215-2730) |
| 담당자 | 사무관 | 전예지 | (yegee1214@korea.kr) |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
| 담당 부서 | 국토교통부 | 책임자 | 과 장 | 정승수 | (044-201-4987) |
| 건축안전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인호 | (inholee1996@korea.kr) |
<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부단장 | 염경윤 | (044-215-8870) |
| 초혁신경제추진단 | 담당자 | 사무관 | 임근일 | (limkeunil@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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