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7 관계부처 합동 6월 일자리전담반(TF) 개최
|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
| - 청년뉴딜 추진방안 신속집행․확대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 - 업종별 고용동향 분석 및 단기조치․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 - 일자리전담반,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순차적 논의․발표 |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17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14.0만명), 건설업(△0.8→△4.3만명), 농림어업(△9.2→△12.1만명)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고용률이 감소(46.2→43.8%)하고 실업률은 증가(6.6→7.2%)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에 더해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 K-뉴딜 아카데미(6월부터 모집, 7월부터 개설), 체납관리단(7월: 5,500명, 9월: 4,000명) 등
다음으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분석하여 업종별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제조) 산업부･중기부 (건설) 국토부 (농림어업) 농식품부 (전문과학) 과기정통부
(교육) 교육부 (보건복지) 복지부 (문화∙예술∙체육) 문체부 등
마지막으로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전환(AX) 및 녹색전환(GX) 등 산업전환과 관련된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및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태웅 | (044-215-8530) |
| 담당자 | 사무관 | 김문수 | (sin20219@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운 | (jwpark416@korea.kr) |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이상임 | (044-202-7210) |
| 고용정책총괄과 | 담당자 | 서기관 | 김철수 | (xelloss@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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