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9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 내역 파악 조차 어렵던 구독 서비스, 한 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손쉽게 |
| - 정부, ‘구독,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 - 공연·스포츠경기 시야제한석 고지 의무화, 항공편 취소가 빈번한 항공사 운수권 불이익,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도 포함 |
| 【관련 국정과제】33.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
| 부산에 사는 김흥민(가명)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서울에 사는 최민재(가명)씨는 힘들게 예매한 K-POP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광주에 사는 박강인(가명)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미리 현지 숙박 등을 예약했으나 정작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지 숙박과 렌터카 예약에 쓴 비용까지 날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쌓으려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대전에 사는 이지은(가명)씨는 키우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으나 주변에 마땅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고, 화장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멀리 충청도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왔다. |
위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장관: 구윤철 부총리)는 ’26.6.19일(금)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 및 여가․문화 서비스’ 중심「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➊구독 서비스’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교통․반려동물 등 ‘➋여가․문화’ 서비스 및 ➌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개 과제를 담았다.
[➊ 구독 서비스]
먼저,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한다.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금융정보를 통합·연계하여 구독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26.9월 신규서비스 출시 예정)한다. 이와 더불어,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을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엄중 집행**하고,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26.9월)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26.12월)한다. 또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27.1분기)한다.
* 구독서비스 이용자 1인당 5.5개의 서비스 가입, 월평균 4만원 지출(’25, 공정위)
** 시정조치(위반행위 중지, 의무 이행 등) 명령, 과태료 상한 인상(500→1,000만원, ’26.7월)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26.12월)하여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6.12월)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
* 현재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음식물처리기·안마의자·침대·연수기 7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 의무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를 지원하여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을 낮춘다. 실증사업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자동차관리법 개정, ’26년 하반기 발의)한다.
[➋ 여가·문화 서비스]
공연·스포츠 경기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시야제한석’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27.1분기)한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를 막기 위하여, 취소율 높은 항공사는 '27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 ’26.3분기)한다.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 및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본격 도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6.12월)한다.
*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29.2%(2025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농식품부)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을 허용(도농교류법 개정, ’26.12월)한다. 또한,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과 심야·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을 추진(’27~)하고, 입주초기 신도시에는 운행정보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26.7월) 등을 통해 광역 DRT 도입을 추진하여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➌ 기타 생활 서비스]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를 신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6.8월)하며,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6.11월)한다. 또한, 공병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26.8월)하고,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도 현실화(’26.12월)한다.
* 현재(소매업자 기준) 400ml 미만: 12원, 400~1,000ml: 13원, 1,000ml 이상: 14원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33번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수출 활성화’
** 김영환, 윤준병, 송언석, 최은석 의원
*** ’26.3.1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
| <총괄> |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최동일 | (044-215-461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유빈 | (youbinhan@korea.kr) | ||
| 사무관 | 박상현 | (qwer0318@korea.kr) | |||
| 사무관 | 조선희 | (shcho79@korea.kr) | |||
| <구독내역 관리>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서나윤 | (02-2100-2620) |
| 담당자 | 사무관 | 김하민 | (harmony65@korea.kr)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책임자 | 과 장 | 심아미 | (02-2110-1530) | |
| 담당자 | 사무관 | 이상목 | (leesm238@korea.kr) | ||
| <구독 해지·변경>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양동훈 | (044-200-4445) |
| 담당자 | 사무관 | 권병삼 | (bengsam2@korea.kr) |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가통신조사지원팀 | 책임자 | 팀 장 | 이선희 | (02-2110-1550) | |
| 담당자 | 사무관 | 임진혁 | (eimjh@korea.kr) | ||
| <가전 구독>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권순국 | (044-200-4405) |
| 담당자 | 사무관 | 김진원 | (kimjw12@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양동훈 | (044-215-4610) | |
| 담당자 | 서기관 | 배지영 | (jiyoung.bae@korea.kr) | ||
| <전기차 구독>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용선 | (044-201-3817) |
| 담당자 | 사무관 | 최용관 | (cyk1213@korea.kr) | ||
| <시야제한석>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책임자 | 과 장 | 강은영 | (044-203-2731) |
| 담당자 | 사무관 | 김동하 | (donghakim@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미 | (044-203-3291) | |
| 담당자 | 사무관 | 권순재 | (sunash@korea.kr) | ||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이재순 | (044-203-3151) | |
| 담당자 | 사무관 | 박효필 | (parkhp@korea.kr) | ||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양동훈 | (044-215-4610) | |
| 담당자 | 조사관 | 조민정 | (jomjjung0228@korea.kr) | ||
| <항공권>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준상 | (044-201-4219) |
| 담당자 | 사무관 | 이금아 | (collaa@korea.kr) | ||
| <반려동물>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책임자 | 과 장 | 정미영 | (044-201-2651) |
| 담당자 | 사무관 | 김광선 | (sunline@korea.kr) | ||
| <농어촌 민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정문기 | (044-201-1581) |
| 담당자 | 사무관 | 장규임 | (muy987@korea.kr) | ||
| <수요응답형 버스>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박정혁 | (044-201-3833) |
| 담당자 | 사무관 | 조상우 | (sangw0405@korea.kr) | ||
| 국토교통부 광역버스과 | 책임자 | 과 장 | 정송이 | (044-201-5065) | |
| 담당자 | 사무관 | 송하윤 | (hayunsong@korea.kr) | ||
| <VR 테마파크>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 책임자 | 과 장 | 장석인 | (044-203-2831) |
| 담당자 | 사무관 | 김영완 | (kljshadow@korea.kr) | ||
| <해외 우수한식당>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유재형 | (044-201-2151) |
| 담당자 | 사무관 | 남경원 | (njyuan@korea.kr) | ||
| <관리비>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직무대리 | 조성태 | (044-201-4530) |
| 담당자 | 사무관 | 이충수 | (lclkm@korea.kr) | ||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책임자 | 과 장 | 안진애 | (044-201-3434) | |
| 담당자 | 사무관 | 유재원 | (ujaewon@korea.kr) | ||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책임자 | 법무심의관 직무대리 | 이윤구 | (02-2110-3164) | |
| 담당자 | 검 사 | 김민희 | (alsxo97@korea.kr) | ||
| <공병 보증금>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책임자 | 과 장 | 맹학균 | (044-201-738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상완 | (sw2198@korea.kr) | ||
| <에듀테크> | 교육부 인재정책총괄과 | 책임자 | 과 장 | 고영훈 | (044-203-7046) |
| 담당자 | 서기관 | 이승영 | (tmdsud120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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