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19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 청년일자리 회복 등 고용안정에 총력,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 및 마리나 활성화 |
| - 부진업종과 청년 등 취약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고용안정을 위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번에 파악·관리,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제도화, 벽지·농어촌 등에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 도입 -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민간 투자 촉진 등을 통해 마리나산업 활성화 -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역신용 보증제도 전면 개편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19일(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정통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방미통위·공정위·금융위·식약처·조달청 등 장차관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 이후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나, “고용둔화, 물가상승, 환율·금리 변동 등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제조·건설·농림 등 부진업종, 청년 등 취약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가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비롯한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과제들은 신속히 집행하고, 에이젠틱(Agentic) AI 등 첨단분야 교육을 통한 구직역량 강화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구 부총리는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계속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종전이후 우리경제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빠르게 걷히도록, 초혁신경제와 구조혁신을 가속화하여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최근 부문별 고용상황 및 대응방향｣,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밀착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이용중인 구독 서비스의 내역을 금융회사 정보와 연계하여 쉽게 파악하고 한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해지와 탈퇴를 방해하는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해 사업자용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가 제한되는 좌석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찾아가는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에 빈집 활용 민박을 허용하고, 벽지와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수요응답형(DRT) 버스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15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향후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 착각·부주의 등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 유도, 구독료의 정기적인 고지 미흡 등
우리 바다를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마리나*(Marina) 산업도 활성화한다.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6개소**와 비즈센터를 조속히 조성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리나선박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민간이 개발이 가능한 항만 지역을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어촌의 문화·축제 등 지역과 연계한 마리나 관광상품도 개발한다.
* 마리나 선박 계류·보관 +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설을 겸비한 복합적 해양레저공간
** 울진(旣 완공), 해운대, 창원, 여수, 안산, 추가 공모예정 1곳 등 6개소
아울러,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지역신용 보증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액보증 등 과도한 보증비율은 축소하여 건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 2.2조원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위기 소상공인에게는 맞춤형 컨설팅을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포용적인 금융안전망을 확충한다. 또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증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총 괄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 책임자 | 과 장 | 장보현 | (044-215-4510) |
| 정책조정총괄과 | 담당자 | 사무관 | 임강빈 | (ikb23@korea.kr) |
<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조성중 | (044-215-2730) |
| 담당자 | 사무관 | 전예지 | (yegee1214@korea.kr) |
< 최근 부문별 고용상황 및 대응방향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 | 책임자 | 과 장 | 김태웅 | (044-215-8530) |
| 담당자 | 사무관 | 박종운 | (jwpark416@korea.kr) |
<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 담당 부서 | 재정경제부 서비스경제과 | 책임자 | 과 장 | 최동일 | (044-215-4610) |
| 담당자 | 사무관 | 한유빈 | (youbinhan@korea.kr) | ||
| 사무관 | 박상현 | (qwer0318@korea.kr) | |||
| 사무관 | 조선희 | (shcho79@korea.kr) |
<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
|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책임자 | 과 장 | 진재영 | (055-773-5250) |
| 담당자 | 서기관 | 정제영 | (jjy2002@korea.kr) | ||
| 담당자 | 사무관 | 김대홍 | (dh1112@korea.kr) |
<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 >
| 담당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책임자 | 과 장 | 조성우 | (044-204-7520) |
| 담당자 | 사무관 | 전은별 | (star113@korea.kr) | ||
| 담당자 | 주무관 | 김유미 | (kiwi0307@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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