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21 혁신 서비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매진]

26.6.21 혁신 서비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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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_(별첨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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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19_(보도자료) 혁신 서비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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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핀테크의 도전 활성화 유도
-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도 확대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초기 성장기반 제공
- 성장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 등 샌드박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테마별 만남 행사 등 네트워킹 기회 확대

②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
-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전환에의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법령정비를 신속화 하고 우수 혁신 사업자에 대한 정식 인,허가 심사시 인센티브 제공
- 금융,보안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보호계획 검토 절차 신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안정성 제고

③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법령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심사절차 간소화
- 포용금융 구현 등 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청사진 설계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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