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20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이매진]

23.7.20 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8605 

7월 2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30721(조간)_부동산거래신고법_시행령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토지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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