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통령 권력분산만 ?
대통령의 막강 권력도 국회에서
무력화 시켰으면
국회 권력이 더 쌘건데
이번 불법계엄은 국회가 잘한일인건 압니다 만
이번 사건으로 보면 국회 권력도 막강하다는
증거이고
여당이 101석만 있으면 모든 법안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모두 무산 시킬수 있는 여당 권력분산 개헌 이야기는 왜 안하는지
지금껏 108석 국민지지율 30%조금 넘는 의석 권력으로 특검등 모든 법안 거부한 여당
왜 재의요구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며
왜 재의요구는 3/2찬성을 해놨는지
대톰령 권력분산만 이야기 하지말고
국회 권력
사법 권력
모두 권력 분산을 해야지 내껀 건들지마
국회 무기명 투표 없애고 모든 투표는 과반수
여당의 권력 분산
대통령 행정 인사권 제한 (각 지역 법원장 검사장 경찰 청장) 지자체 장 선거시 동시 국민투표
검찰총장 대법원장 경찰청장은 (각 지방 장들의 투표로 선정)
사법 법원 재판은 배심원제로 (국민 무작위 추첨 참여)
검찰은기소 불기소 배심원 위원회(국민 무작위 추첨 참여)
대통령 권력분산만 외치지 말고 국회 특히 여당101석만으로 법안 무력화 권력 집중 분산
의원 내각제(독재 막을길이 없음)
이원 집정부제(외교는 대통령 내각은 국회로 하면
이것도 의원 내각제와 동일하게 의원 독재 막을수가 없음) 입법 행정 입법권으로 사법까지 장악
일본 의원 내각제 자민당이 일본을 후진국으로 만든 장본인들
국회 손보기 개헌 하자고 하면 최소 앞으로
천년은 개헌 말도 안 할것임
전부 손가락 주먹 꽉 쥐고
너만 펴봐 개헌
우 원시기 정치 생명은 의장 임기 1년도 안 남앉았고 병풍 앞 향 타서 사라지듯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뒷방 쭈구리 신세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