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런 경우 음주운전(?)-음주 단속중인 경찰관한테 직접 확인함

[안졸리나졸려]

걸어 가다가 음주운전 단속 준비중인 경찰관이 있길래~~

"술 먹고 시동 켜고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음주운전인가요?" 하고 물으니~~

"그냥 앉아만 있으면 괜찮아요" 합니다.

"차가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나요" 했더니^

"예" 하더군요.


문제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반드시 차량을 움직이는 것뿐 아니라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조작할 수 있는 상태도 포함되는 것 때문에 분분히 엇갈리는 것 같음.

따라서 시동을 켜고 차량을 움직일 수 있으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요즘은 차에 블랙박스도 있고 주위에 CCTV가 많이 있어서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주우]

히타때문에 시동걸어야죠

[마포갈매기]

저도 시동걸고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ㅋ

[마포갈매기]

음주운전 핵심은 기어조작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있었네요 ㅋ

[로드킬]

제가 대법판례 올려 드린거 같은데요

[따크써클]

시동걸기위해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는순간
음주라던데,,,,,,이것도 아닌건가요 당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