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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사회 통념을 앞서서야.."헌재에 맹인의 안마사 독점 위헌"결정을 보며..

작성자소주병| 작성시간07.02.10| 조회수2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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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민승012 작성시간07.02.10 법에매몰되어 판단할때 ...원칙은 원칙이니까...일단 그원칙으로 가고...법속에서 맹인안마사 의 자유로운 활동과 일반인 안마사의 핸디캡을 주는 법을 만들면 됨--- 법에 매몰되지않는 힘의문제로 볼때........혁신적 문제해결방법은 많을듯 ... 민중의 힘으로 생존권보장 투쟁으로 사회보장 극대화 ...의식변혁으로 사회적 문제의식 공유공동투쟁 으로 단결이 될수있는지가 문제..... 법으로 가면 불합치성으로 어렵구....민중의힘으로 가고자 해도 사회변혁의식이 아직 세뇌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그 하세월이란......아 !! 머리아포요....
  • 작성자 프라임 작성시간07.02.10 위에 높다하는 분덜....,탁상위에 손놓고 뭐하시는 짓거리 들인지.........ㅎㅎ 소주병님 현실이 아닌것이라면 원칙을 바꿔,새로운 원칙을 만들수 있는 마인드를 충분히 지니셨다고 보는 개인적인 소견 임니다...ㅎㅎ 좋은 말씀 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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