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있는 의사의 연봉

[시비곡직]

실력 있는 의사의 연봉


스포츠 선수들은 실력이 뛰어날수록 많은 연봉을 받는다. 실력은 기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은 남보다 우수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선수들은 저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리고 관중들은 선수들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력에 환호하고 응원으로 보답하며 실력이 뛰어난 운동선수들이 거액의 연봉을 받는 것에 대해 관중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연봉이 높은 선수일수록 실력이 뛰어나며 그들은 관중의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지난 해 기준으로 세계적인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연봉이 270억원에 달하며 미국 NBA농구선수 르브론 제임스는 연간 약 380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의사는 어떨까. 의사의 실력 역시 기록으로 나타난다. 사람의 생명이 달린 위중한 수술의 경우 어떤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술사망률이 크게 달라진다. 실력이 뛰어난 스포츠 선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실력이 뛰어난 의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나 실력이 뛰어난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에 비해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소속병원에 더 많은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손실을 안겨주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심한 사고를 당해 목숨이 경각에 처한 사람을 살려내는 실력을 인정 받아 유명해진 아주대학교 병원의 이국종 교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2011년 아덴만에서 6발의 총탄을 맞은 석해균 선장을 살려냄으로써 유명해졌던 그는 최근 석선장과 똑같이 6발의 총탄을 맞은 북한군의 치료를 맡아 또 다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되었다. 6발의 총탄을 맞은 사람이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총탄을 맞은 부위와 조기의 적정 치료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석선장처럼 6발 중 복부에 3발을 맞은 환자와 북한군 병사처럼 폐와 소장이 파열되어 쇼크에 감염까지 된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그들은 이국종 교수의 수술과 치료를 통해 살아났다.



대한민국 최고의 중증외상전문 의사로 손꼽히는 이국종 교수는 그의 탁월한 실력 때문에 어려운 환자들의 치료를 맡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중증의 환자들을 살려냈다. 이처럼 뛰어난 이국종 교수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당연히(?) 그의 연봉은 다른 의사들의 연봉과 다르지 않다. 의사에게는 실력이 연봉과 비례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 외에도 실력에 따라 연봉이 늘어나지 않는 직업군들이 있다. 군인, 경찰관, 소방관들이 그들이다. 실력이 뛰어난 군인이, 실력이 뛰어난 경찰관이, 실력이 뛰어난 소방관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의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인들은 국가 공무원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의사는 왜 실력과 연봉이 비례하지 않는 것일까. 실력 있는 변호사는 실력 없는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의 몇 배, 몇 십배를 받는데 같은 전문직이면서도 의사는 왜 변호사와 달리 실력과 연봉이 비례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 의사가 받는 치료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 실력 있는 의사가 받는 치료비와 실력 없는 의사가 받는 치료비가 동일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고 의료서비스가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적절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환자를 더 많이 보는 의사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간다면 진료과의 특성상 많은 수익을 올리지 않는 분야는 의사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제는 세 번째다. 실력 있는 의사가 병원에 언제나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그가 한 해 약 10억원의 적자를 병원에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국종 교수처럼 실력 있고 유명한 의사가 병원에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은 왜일까. 건강보험공단이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에 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은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8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즉 환자를 치료할 때 100만원의 원가가 들어가는데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이 합쳐서 40만원에서 80만원밖에 안된다는 뜻이다. 환자를 살려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 속에서 실력 있는 의사에게 그 실력에 걸맞는 대우를 해줄 방법은 없다. 우린 어쩌면 사람을 살리는 일, 공의를 위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는 정서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이국종 교수가 작심을 하고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직후 방송작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이국종 교수가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이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어 방송사에서도 이것을 다루려고 하는데 너무 기초지식이 없어 몇 가지 물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시작된 방송작가와의 대화를 소개한다.



"중증외상센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중증외상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센터가 지역별로 잘 돌아가야 하는데 인력/시설/장비 모두 실정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열악한 거죠?

운영할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인력/시설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적자가 나죠?"

중증외상환자의 치료비를 정부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제대로 주지를않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증외상환자는 말 그대로 중증의 외상환자를 즉각적으로 치료해서 살려내야 하는 임무를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인력만 해도 의사 한 사람이 진료할 수 없고 외상과 관련된 진료과목의 전문의들이 상시 대기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실려왔는데 그 때 의사를 호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설도 마친가지입니다. 즉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과 즉시 사용 가능한 장비들을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고 중증외상센터를 운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원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적자가 난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나요?"

처음에 필요한 시설지원은 정부자금으로 일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초기비용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운영 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가 책정해 놓은 의료수가가 터무니 없이 낮습니다.



"건강보험이 돈을 안준다?"

맞습니다. 현재 중환자실과 응급실의 원가보전율, 즉 치료비 투입 원가 대비 받는 돈은 낮게는 40%대에서 높아봐야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당 연간 약 5,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신생아중환자실 병상이 줄어들고 있고 신생아중환자실 의학회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이 부족해서 목숨을 잃는 신생아가 연간 약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문에 유명해진 ECMO도 기가 막힙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최종적으로 환자의 심장과 폐기능을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ECMO라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ECMO장치를 사용했다가 환자가 살면 돈을 주고 환자가 사망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인데 환자가 살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메르스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돈을 못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중증외상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겠습니"



"정말 그렇다면 건강보험이 문제가 있네요.. 그럼 어떻게 병원이 망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나요?"

첫째 비진료분야 즉 장례식장 운영, 주차장 비용, 식당 임대료 등 비진료 분야에서 소득을 올려왔고 둘째 숙박비라고 할 수도 있는 병실비를 비급여로 받아서 메꿔왔고 그리고 여러 비급여 진료비를 원가보다 높게 받아 보험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면서 운영해 온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요. 병원은 환자에게서 돈을 받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에게 간 것이고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실비보험을 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를 올려야겠군요?"

금년 초에 어느 권위있는 의학저널에 30년 후 선진국들의 평균수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한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30년 후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국민은 대한민국입니다. 그 때 태어나는 대한민국 여자아이의 평균기대수명이 처음으로 90세를 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논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수명이 급속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뛰어난 의료접근성'을 들었습니다. 아무 때나 손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OECD국민의 2배 더 많이 진료를 받고 2배 더 많이 입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총의료비는 OECD국가의 2/3밖에 안됩니다. 의료비를 덜쓰면서 건강하고 오래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까요?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이번 중증외상센터의 문제에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된 것도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 만큼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케어는 더 많이 지불하지 않고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의사들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 문제가 거기까지 가는군요…"


(본 칼럼은 '미래한국'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밤의신사]

의료비의 원가책정에 의사들의 높은 수입(월급)이 당연시 되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직업의식은 없고 돈많이 버는 직업으로 의사를 선택한 대다수 공부벌레들이 의사라는 사람들임..
그중에 직업의식을 가진 소수의 이국종 같은 의사도 의사단체에서는 공익목적 의료활동을 이유로 공격하고 있지요..
건강보험료는 오르는게 싫고 의료혜택은 많이 받고싶은 국민성의 문제와 의사들의 이해가 부딪히는것이 현재의 의료분쟁의 핵심입니다..

[happylife1]

쿠바는 의과대학이 무료입니다.
10년간 오지에 가서 무료로 봉사하는 조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돈놓고 돈먹기가 되버렸습니다. 10년간의 치열한 공부, 좋은 머리, 등록금, 전공서적값 어마어마하지요. 그 만큼 투자했기에 몇 배로 뽑아먹어야 한다.

천박한 자본주의 대표주자처럼 돼버렸습니다.

머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한 만큼 몇배로 뽑아먹는다는데 뭔소리냐 하십니까....

이대로 좋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나라천사]

미래한국= 자한당에서 발행하는 친일매국노 상빨갱이집단의 개소리....

[오늘도 날밤]

정직한 의사가 몇명이나되며 참된의사가 얼마나될까요?
심평원에 허위로 작성하여 빼먹는 돈이 매년 수천억이고, 돈에 눈이멀어 돈잘버는 성형의들만 드글거리는 이나라에서 더이상 실력 없는 의사들까지 먹여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방에는 돈이 안된다고 안가는 그들을 의사로 생각하는게 코메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