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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wpowershif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27 그거 좀 웃긴 얘기네요.그러니까 애당초 특수고용직으로 분류해 놓고서는 고용보험을 왜 받죠? 이 일 자체가 수입이 들락날락하고 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경쟁이 치열합니다.막말로 일 나갔다가 그냥 공치는 날도 허다하고 수입이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특수고용직이 뭡니까? 막말로 사업자도 노동자도 뭣도 아닌 그냥 박쥐예요.법적으로 그런 어중간한 상태에 두고서 카카오나 기타 대리업체들이 일체 고용부담은 안 지면서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플랫폼 노동의 비애랄까 야비함 내지 함정이 뭔 줄 압니까? 그 중간에 있는 이런 중개업체가 양쪽으로 장사를 해처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카카오나 기타 대리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대리운전 그.자체의 수익보다는 기사 상대 부대수익이 상당하다는 거죠.전세계적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사업도 드물 겁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런 특수고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란 일반적인 고용형태의 해고와 같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특수고용직이라 부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고용형태의 해고에 따른 수입단절로 실업근여를 신청하는 것과 특수고용직의 실업근여 신청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