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 탄핵의 심판
- 정당의 해산 심판
-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 이 당시 권사정권이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국민을 위해 만들었을까..군사 독재정권이
장기집권을 위한 만든 기구로 봐야..
* 탄핵을 심판..한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탄핵안, 정당을 헌재가 심판에서 왈가 왈부...
이 헌재 재판관 절대다수 대통령 뽑은 인물들 국회를 무력화 사기 위한 기구 였을 가능성
윤석열 계엄 내란 사태를 그대로 들어나고 있고
행정부 견제 국회를 대통령 지명인사 헌재가 무력화 시켜 버림
* 정당을 해산... 황교안 청구로.. 이석기 통진당이 해산 되었다는것..
이석기 뭐때문에 내란형 받았을까.. 프락치 녹취록 이석기 통일을 할려면 미군 철수해야 한다는 발언
심이어 녹취자가 대화를 유도함..
이석기 통진당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국민의힘, 윤석열 행정부 내란 계엄 실시간 중계 실행인데..
탄핵안 모두 기각 시켜 버림..
대한민국 헌법은 한마디로 지들 꼴리는대로... 검사,판사 카르텔....악용..
검사, 판사들 돈벌이 수단.. 검사출신 심우정 재산이 100억이 넘고 윤석열,김건희 재산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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