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먼저 링크부터 걸었습니다.(미리 서치해보시면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흔히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따라서 모든 DB(데이터 베이스)의 홍수 속에서도
이 DB가 곧 자산이자 소중한 재산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젠 요즘 들어 양아방들의 횡포에 대책없이 당하는 기사님들이
너무도 많음에 이 무식한 양아방과 더불어 개념없는
프로그램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제가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가급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요즘 어이없는 양아방들 때문에 대응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기사님들도 많은것 같고....
거기에 몰라서 때로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기사님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지 그 횡포가 날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락은 어떻게 걸까요?
전화번호로?아님 이름으로?
당연히 주민번호로 걸겠지요!
문젠 이 무식한 전화방 및 프로그램사들이 위의 방법이
불법...더군다나 형사 고소건인줄은 모른단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주민번호를 악용해 상업적 및 그 용도를 벗어난
이용 목적은 위법이란 것을 무식해서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도용및 악용의 사례가 많다보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것이 이슈가 되다보니
수많은 피해 사례들을 중재하고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약칭 (KISA)라는 위원회가 생긴것입니다.
먼저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비록 개인사정상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병행하고 있지만 본업은 작년 초부터
이름있는 기업체에 개인정보 보호 위원으로 있으며 (사내에 7명있슴)
따라서 해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0월경에 하루 종일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만해도 해마다 1월이면 사원들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1년마다 갱신하고 있으며 (갱신이라지만 각 서약서에 각자 서명을 별도로 받고있슴.법적인 강제 조항)
위 소중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및 사용 기한 그 외 법적인 책임등을 안내하고 문서상으로
별도로 서명받아 보호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한번씩 전화방에 전화를 걸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어떤 전화방에선 제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고객한테 문자로 제 이름등을 전송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냥 웃고 맙니다.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니까....
더군다나 아직까진 원한진 업체가 없었으므로.다급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엄밀히 말하면 분명 불법입니다.
그 회사 소속 기사라면 경우가 다를순 있어도 어떠한 경우에도 제 개인 정보를
연합이란 명목으로 제공해선 절대 안됩니다.(프로그램사도 포함해서)
또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개인의 인격등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법으로써 그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만 해도 직원이 퇴사함과 동시에 모든 자료등을 (신상 명세나 연락처 등등) 서버나 그 외 문서등을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게 관리 및 감독합니다.
처음에 대리운전 사무실에 등록을 하면 몇 가지 서류에 사인들 하셨죠?
문제는 그 조항중에 아무리 부당한 문구가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조항 조차 없더군요)
그것은 일방적 처사로써 즉 불공정 거래에 의한 계약으로써 법적으론 무효인 법입니다.
제가 처음 걸어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판례등이 있는데
시간되시면 한번씩 읽어 보시면 아마도 이해가 쉬울겁니다.
요즘 통상적으로 단순 정보제공 (이름 및 연락처 등)만 해도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써 형사 처벌감이며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진 올 4월까진 계도 기간이라 징역형은 선고하진 않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 형사 처벌로써 엄히 벌할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대우에 의해 락이 걸렸다거나 대리 운전고객에게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의 정보가 제공되어 인격등에 손상을 받았다면
위 건은 바로 개인 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장 바로 작성하셔도 됩니다.그 전화방 대표를 상대로.
(문제는 아직까지 법률 시행 계도 기간이라 담당 형사가 잘 모를순 있으나
차분히 설명하면 거기에 따라 처벌할 겁니다.)
더불어 고소를 하면 당연히 형사건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도 가능하며
지금까지의 판례로 보면 최하 20만원 정도의 위자료가 나오는데
문제는 주민번호를 바탕으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미쳤다면 이것은 아마도
정신적 위자료와 더불어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금액을 가늠하기도 힘들것입니다.
자,그럼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스마트폰 많이들 사용하시죠?(옴투 포함)
기본적으로 녹음 기능들 활용하시고 락건 자료화면은 소속사 사무실에서
하나 복사나 캡쳐해서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또 락건 전화방과는 별개로 프로그램사(로지나 콜마너 등)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이지만 이 경우엔 좀 더 치밀하게 상대해야 합니다.
법적인 부분말고 생계에 관한 문제이므로.....
정말 대리운전을 그만두거나 아님 그 프로그램을 사용안할 생각이라면 모르겠지만.....
밑에 카마스타님이 올리신 글들을 읽어보면 그 기사님을 상대로 아무런 설명없이
락을 걸었다고 글을 올리셨든데 그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불법입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명백히 불법에 의한 락은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처리에 의한)
당당하게 고발하시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당연히 물으십시요.
몇 몇 양아방들만 타켓 삼아 여러 기사님들의 힘을 합쳐 형사 고발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소액이면 절차도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을 통해 마냥 당하지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 말하기엔 지면의 압박도 있고하니
위 사이트에서 알아 보시고 온라인 민원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알아야 면장도 한다"고 이 무식한 양아방들과 프로그램사들을
이번 기회에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가급적 우리의 권리는 우리 스스로 찾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나저나 저 개인적으론 점점 가면 갈수록 대리도 하기 싫고 해서
환멸을 느끼는 중입니다.이제는 점점 만성이 되서 본업에만 충실할려고 하는데
어느 한 양아방 걸리는 순간 바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만은 춥지 않길 바라며
모두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허접한 글 올려 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동두천국제신사 작성시간 19.09.17 완독 하고갑니다 좋은정보. 기사님들
사랑하시는 마음이 글속에 담아있군요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경기이동노동자수원쉼터 작성시간 20.04.1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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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erayoun 작성시간 20.08.10 대리기사가 진정으로 대우를 받을수 있는 것은 제도권
즉 법의 심판을 받아서 당당히 직업인으로
대우를 받는 일입니다
나도 님과 같이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작성자jjang59 작성시간 20.12.18 멋진 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실오리 작성시간 22.01.11 글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