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495918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특수고용직부터 적용해보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같다”고 말했다. 이승윤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자영업자·특수고용직의 경우 실직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며 “(실직·취업 여부가 아닌) 소득이 생길 때마다 기여금을 내서 보험료를 걷는 소득보험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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