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꼭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
• 간첩잡는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 드론작전사령부 해체
최전방 GOP 병력 약 75% 감축 → AI·드론 대체 발표
그러나 병력도 줄이고 드론 조직도 해체수순 안보 위협
• 검찰청 해체
• 법원조직법 개정
대통령 임기 중 최대 22명 가능
사법부마비로 삼권분립 약화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됨
. 원산지 인증제 폐지
. 중국식 디지털지폐 CBDC 도입예정
• 중국인 모욕 시 최대 5년 징역 추진
• 출입국관리법 개정
(중국인 무비자 입국)
• 언론재갈법
• 기사삭제권 : 언론·표현의 자유, 국민 알 권리 침해
•정보통신개정안(입틀막법)
• 국회의원 폭행 시 가중 처벌
• 2028년 총선 전까지 재외국민 전자·우편투표 도입 추진
• 부정선거 주장 시 최대 10년 징역 추진
• 민주당 과반 이상 4년간
2만5천건 입법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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