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탄 전 대사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미국에 한국은 이미 중국 공산주의 국가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하 내용이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다.
1. 모스탄 전 대사님의 신분은?
모스탄 전 대사님의 신분은 엄밀히 말해서 '전 대사' 즉 민간인이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의 사람이 캠프 험프리스와 같은 미군 기지에 황교안 대표님 같은 정치인을 데려가서 정치적인 행동을 펼치는 건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미군 기지는 우리 같은 민간인이 방문하려고 해도 거기에 지인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부지 안에 미군 가족들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햄버거 가게조차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거기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취한다?
우리 같은 민간인이 그 짓거리를 하면 바로 체포당한다, 그래서 친미 시위, 반미 시위를 해도 미군 부대 부지 근처에서만 하는 거다.
이런 점을 보아 모스탄 전 대사님의 신분은 미국에서 특별한 공무를 맡은 사람이자, 국무부에 소속된 대사로서의 신분(대통령의 대리인은 아님)의 유지되는 고위 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 정부는 고위 외교관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형사 조치를 위한 것)를 명령한 것과 다름이 없다.
2. 외교관 상대로 명분 없는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게 왜 문제인가?
일개 미국인 대상으로 출극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일개 말단 경찰, 군인)이면 문제가 10배로 커지고, 외교관이면 문제가 1,000배로 커진다.
이런 이유로 외교관들은 현지에서 사람을 죽여도 반드시, 무조건 해당 국가로 송환된다.
전쟁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리고 외국인 상대로 하는 출국금지조치는 대체로 '중범죄'를 저지른 인간을 반드시 한국 정부에서 처벌해야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때에나 선언할 수 있는 거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한국 정부는 모스 탄 전 대사님을 청송 교도소에 쳐넣겠다고 굳게 다짐했다고 미국에 통보한 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불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여행하고 있는 민간인'상대로도 우리는 이제 우리 멋대로 조질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건 상당히 과장 된 표현이다.)
3. 모스탄 대사님이 캠프 험프리스 등을 통해 귀국할 수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입국하신 고위 외교관이 캠프 험프리스를 통해 군용 수송기를 타고 날아가는 건 겉으로 이렇게 보인다.
'우리가 찔리는 구석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아서 모스 탄 데리고 튑니다 ㅅㅅ'
따라서 이게 가능해지는 경우는 한국 정부가 군대 혹은 경찰을 동원해서 직접 저분을 사살하려고 덤벼드는 경우 말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4. 그 외 궁금할 법한 이야기에 관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에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대량의 성과금을 퍼주는 건 저 기업들을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함이다.
취업난,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청년들은 지금 부정선거와 민주당이 원인이라는 걸 알고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그 흐름을 깨기위해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높으신 정치인의 배를 가르는 대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대기업 직원이 이렇게나 잘 사는데 배 안 아프냐면서 분노의대상을 그쪽으로 돌리려 하는 거다.
반도체 수입 분배 통과시키려 할 거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제부터 온갖 철퇴를 두드려 맞을 거다.
이에 대한 분석글은 나중에 이 글이 개념글 가면 쓰겠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