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선거 시스템이라는게
제 1 원칙이 투명성이야
그리고 국민이 정치를 참여하는 참정권이야
이 순간만큼은 정치인이든 국민이든 그 역할과 위치가
완벽하게 동등하다는것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해
그런데 이 선거시스템을 변화하고 변경하고
국민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선택으로 전자개표기로
자동개표화를 했으며, 보관함 문제부터, 선거 방식의 취약점
국 내/외 외국인 선거 참정권의 이상한 제도들부터
이건 부실이 아님
국민이 선택한게 아니고 정부가 만든 기조임
여기서 파생되고, 발견된 일들은 단순히 부실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이며, 그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들의 문제임
그리고 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고, 인지하였음에도
이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선거법,공직법,국가법들부터
뜯어 고칠 시기가 존재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유지하고 고수했고, 그 기만의 행위에 대한 결과값이
지금 발생한거지
그 모든게 3박자가 안맞는 거짓이였고, 그것을 인지함에도
그 어떤 정부에서도 계속 냅뒀다는것을 기만이라고 함
애초에 국민의 의사반영 없이 설계자들이 자기들끼리
구성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것이라면
그 책임이 더 가중되는거임
왜긴, 국민의 의사반영 없이 임의로 주권을 차용하여
“이게 투명한 민주주의 방식입니다” 라며
대변 설계했기 때문임
그런데도 단순히 부실선거다?
민주주의와 사회구조를 한 참 모르는거임
광고를 보고 전자기기를 샀는데 이게 단순변심의 문제가 아니고
광고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기기자체의 설계 문제라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환불] 이라는거야
그럼에도, 그 판매자는 이 기기를 계속 판매중이다?
그럼 피해자들이 모두 모여서 그 사람의 판매권을
박탈 시키는 과정인 소비자 기만으로 넘어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