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재선거 가능까지 10일 남음. 선거소청은 선거일 후14일 내에 해야함..즉 6월 17일이 지나기 전까지 선거 소청해야한다거임..
여기서 문제가 있음. 재선거를 할래면 선거소청을 해야함
여기서 지금 선거소청을 한다는 사람은 인천시교육감 이대형 후보랑 국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인천,서울에 대한 재선거 신청만 있음
우리가 원하는건 전체적인 재선거잖아? 결국 재선거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기관은 선관위인데, 아무도 제대로 선거소청을 할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아무도 선거소청을 안하다가 재선거만 외치다가 17일이 지나는 순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법적효력이 사라져서 법원 재판(선거 소송)도 못하고 넘어 갈 수도 있어.
이건 알아둬야해. 선관위 관리직 대부분은 법조인 출신이야. 즉 법잘알이라고, 이 사람들도 이걸 원하는거야. 아무도 선거소청을 하지 않고, 17일이 지나가서 나중에 법으로 못한다고 따질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선거만 외치지말고 국민이 대표를 편성해서 선거소청 준비를 해야한다 생각해.
재선거를 할래면 6월 17일까지 선관위에게 선거소청을 신청 해야함.
선거 소청을 신청 후에는 공직선거법 제 229조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 소청을 신고한 일로 부터 60일 이내로
결정을 해야함. 여기서 선관위가 60일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2차적으로 10일 이내 법원에 선거 소송을 할 자격이 주어짐
나 대신 누가 제대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이대로 재선거만 외치면 저들 의도대로 증거가 있더라도 법대로 흐지부지 넘어 갈 수 있어서 위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