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글은 최근 6·3 지방선거 를 통해 유입된 뉴비의 이해를 목적으로 작성된 글임.
평소 미정갤 활동을 활발하게 해오던 이들에게는 다소 내용이 식상할 수 있음.
안읽고 넘겨도 무관함.
■ 서
전자투표. 얼핏 듣자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
종이를 쓰지 않으니 투표지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고, 전자시스템으로 계수하니 오차가 날 일도 줄어들 것 같으니까.
하지만 결론부터 명백히 말하자면 지금 범 정치권에서 약속한듯 일제히 밀고 있는 전자투표는 명백한 함정이다.
이에 대해 알기 쉽게 알려주도록 하겠다.
■ 본 1: 진짜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행정상 편의성이 아닌 오염에 대한 취약성
12·3 비상계엄 이후 미정갤에서 주장해온 것들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 폐지
• 당일 투표
• 전면 수개표
• 투명 투표함
• 투표함 위치 고정
왜 이런 것들을 주장해온 것일까?
이러한 극도의 아날로그 방식들은 선거 과정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방식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방식들은 그렇기에, 국민들의 표가 투표함에 들어간 직후부터 개표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서 표와 그것을 보관하는 투표함이 제3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 즉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을 보증해준다.
※ Chain of Custody : 증거법상 개념으로, 물리적 또는 전자적 증거가 생겨난 이래 그것을 보관한 주체들의 연속적 승계 및 관리의 단절이 있었음을 판단하는 절차적 방법을 의미함.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러한 투표 과정의 무결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말인가?
선관위는 정말로 국민의 참정권에 대해 그러한 기초적 보장 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 투표함의 무결성을 보장해주는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모습. 이러한 상황은 매우 흔하다.
↑ 전혀 접혀있지 않고 방금 인쇄한 듯이 모서리 부분 마저 빳빳한 벽돌 투표지 묶음. 이제는 형상기억 투표지라는 밈으로까지 소비되고 있다.
↑PNG 이미지 파일로 인쇄라도 한듯 테두리가 있는 기표 자국.
↑종이의 뒷면에 기표자국이 비치지 않는 투표지.
본래 이러한 기표자국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 시 투표지를 접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진 속 투표지는 마치 도장 자국까지 인쇄한 듯이 뒷면에 기표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안타깝게도, 그렇다.
대한민국의 선거에서는 이러한 기현상들이 몇년동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저것 외에도 많은 정황이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저런 것을 실제로 투표함에 넣지 않았다면 왜 존재하는 것인가?
투표함에 표를 넣을 때에는 사방이 개방된 곳에서 공개적으로 넣는데 어떻게 이러한 표들이 들어있는 것인가?
만일 누가 이러한 것들을 투표함에 넣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이며 어떠한 목적으로 넣은 것인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은 지성인이라면 응당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 이러한 의문을 발산하는 것은 장소를 가려가며 하길 바란다.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한 세간에서는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을 극도로 우측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으로 분류한다.
그러기에 당신의 일터와 지인관계에서 유무형의 핍박 또는 멸시를 받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의문을 가지지조차 못하는 나라가 되었음을, 당신 또한 며칠간 느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투표 방식에 있어서의 편의성이 아닌 이러한 오염 가능성에 대한 원천적 차단이다.
투표지가 부족하면 투표자 수 대로 표를 인쇄하면 된다. 오차가 너무 심하면 처음부터 제대로 세면 된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선거에서 발생한 기현상들은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정당성에 뒷받침이 전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부정선거 이슈를 처음 접한 뉴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봤음에도 ‘전자투표로의 전환이 곧 선거 무결성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 ‘저러한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서술한다.
■ 본 2: 외국의 사례 모음
https://youtube.com/shorts/_LNSuY6xTbw?si=4T0tfbfXS_fWiNCT
Homer Simpson “OMG! This machine is RIGGED!”
호머 심슨 “이럴수가! 이 기계는 조작됐어!”
위의 영상은 만화 ‘심슨가족’에서 호머 심슨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해 투표를 하는데 투표기가 호머의 선택을 조작하는 상황을 연출한 장면이다.
자, 그렇다면 심슨가족 제작진은 모두 MAGA인가? 그렇지 않다.
일단 위의 영상에서부터 호머는 미민당 후보인 오바마에게 투표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인 존 매케인에게 투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심슨가족이 FOX에서 방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영사인 FOX를 편향성으로 여러번 풍자한 것은 유튜브에도 박제되어 있을만큼 유명하다.
이 영상을 통해 심슨가족 제작진의 정치성향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전자투표라는 것이 실제로 시행한 미국에서조차, TV애니메이션에서 그 조작에 대한 취약성이 풍자될만큼 신뢰를 잃은 상태라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수개표를 고수하는 대만
↑프랑스의 아크릴 투명 투표함
↑후보자의 이름을 써야하는 일본 투표
그리고 몇몇의 나라는 이러한 전자식 투표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인지 극도의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위 세 나라가 공산세력으로부터 자국을 성공적으로 수호하고 있거나, 최근 좌파정당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 다들 익히 들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발족한 A-WEB을 통해 전자투표를 전수받은 키르기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여러 나라가 부정선거로 골머리를 앓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 본 3: 한국의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보자.
그렇다면 위의 외국의 사례 때문에 한국 또한 반드시 수개표, 투명 투표함 등을 고수해야만 하는가?
발전된 IT 인프라 등을 활용해 저런 위협을 미연에 방지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그러한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보았다시피 대한민국의 선관위는 현재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다음을 보면 한국에서의 전자투표가 얼마나 위험성을 띄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관위의 선거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보안 취약성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해왔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것인지, 의도적으로 피한 것인지 윤 대통령의 보안 점검 및 컨설팅에 대한 계획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비리 건이 터지고, 국민들이 제3자 감사에 대해 비협조적인 선관위에 비난의 화살이 가기 시작하자 선관위는 이를 면피하기 위해 국정원의 컨설팅을 받아들인다.
이에 대한 결과는 어땠을까?
https://www.youtube.com/watch?v=y4A4NJj9qug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선관위의 비밀번호는 ‘12345’였으며, 외부와 내부의 망 분리 또한 제대로 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고, 실제로 해킹 흔적 또한 있었다.
국정원은 심지어 ‘개표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자, 그럼 이러한 배경지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다음의 세가지 물음에 답을 내보자.
•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IT 기술을 지니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문제시되고 있는 전자투표의 오염 취약성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당최 어느 누가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칼은 누구에게 쥐어줄 것이란 말인가? 현 시스템도 제대로 운용못하는 선관위? 당선되고싶어 안달난 정치인들?
• 만에 하나 선거 결과가 오염되었을 때, 국민들은 어떤 것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나? 그 오염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국민이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나? 의문을 제기했을 때 선관위는 지금과 다르게 모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공개할 것인가? 알고리즘을 공개한 이후에는 시스템을 재설계 할 것인가? 그럴 역량은 되나?
이 세가지 물음이 위에서 던진 ‘전자투표로의 전환이 곧 선거 무결성의 위협으로 직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다.
전자투표로의 투표 방식 전환은 민주주의의 멸망이자 참정권의 자결과 같다는 것이다.
■ 결
남은 하나의 물음, ‘저러한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 곧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하겠다.
“힘들다.”
저런 기현상들이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가 대한민국 선거의 결과를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오염시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특히 힘들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권이 선관위 본인에게 있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접근권이 선관위에 있는 현 상황에서는 그 무엇도 입증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기에 당신의 권리는 6·3 지방선거 이전부터 짓밟혀왔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이 행사한 참정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
심지어 그 제왕적 선출 권력이라는 대통령 조차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두고도 그 확인에 실패했다.
다시 말한다.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집행된 선거 결과가 오염되었는지 절대로 확인할 수 없다.
당신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12·3 비상계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극//우라는 욕지거리를 들어가며 싸워온 이유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집권은 더더욱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장받을 권리는 보장 받고, 벌을 받을 사람은 벌을 받는 공정과 상식의 세상이다.
■ 사족
그렇다면 전자투표로의 시스템 전환을 바라는 족속들은 대체 누구일까?
여러 족속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이를 두가지로 압축해보고자 한다.
• 내각제 세력
: 주로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쥐기에는 애매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쪽이다. 이전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등을 역임했거나, 지선이나 총선에서 다선을 한 것들이 이런 부류이다.
• 부정선거 세력
: 당연히 전자투표로 시스템이 전환되면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더 쉬워진다. 조작은 쉬워지고, 입증은 어려워진다.
좆이나 까잡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