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평] 김대중은 무죄,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

[홍이]

민주당 대통령이 북한에 현금 4억 5천만달러 줌

=>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김대중 처벌 X

우파 대통령이 북한 오물풍선에 대응해 정찰 무인기 띄움

=> '북한의 도발 유도했다'며 국군통수권자에게 징역 30년 때림

이게 분단국가의 사법부가 할 판단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