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원문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59939
판결문 링크
https://sc.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998&gubun=2
여기선 찢주당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영희가
우리 우파들이 그동안 주장하는 부정선거의 소스들을 '일부' 빈약하게 제시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 같은데
최고권력 찢주당임에도 기각당한 사례였음ㅋㅋㅋㅋㅋ
① 관외사전투표함을 몰래 개표했다는 주장
원고 주장
- 관외사전투표함 3개를 별도 장소로 옮겨 개표했다.
- 원고 측 참관인을 배제했다.
법원 판단
-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개함 안내방송도 있었음.
- 원고 측 요구로 재개표까지 했는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 주장 인정 안 됨
②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잘못된 구역에서 개표했다는 주장
원고 주장
- 다른 선거구 투표함을 이 사건 선거구 개표구역에서 개함했다.
- 투표지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판단
- 개표 효율을 위해 빈 구역을 활용한 것일 뿐.
- 실제 투표지가 섞였다는 증거 없음.
➡+ 주장 인정 안 됨
③ 개표결과 공표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
원고 주장
- 개표상황표 대신 개표집계상황표만 게시했다.
법원 판단
- 절차상 미흡할 수는 있음.
- 그러나 게시된 수치와 실제 개표 결과가 다르다는 증거가 없음.
➡+ 설령 절차상 흠이 있어도 결과에 영향 없음
④ 개표상황표 작성이 잘못됐다는 주장
원고는
- 서명 누락
- 재분류 사실 미기재
- 투표수 불일치
- 개표 결과 수정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 일부 서명 누락 등이 있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적은 경우는 투표용지를 받아놓고 투표함에 넣지 않은 경우 등으로 설명 가능.
- 86표가 잘못 기재됐다는 주장도 증거 없음.
➡+ 모두 기각
⑤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대량 발견됐다는 주장
원고 주장
-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가 많았다.
법원 판단
- 대량 발견됐다는 증거가 없음.
- 설령 일부 누락이 있더라도 정상 교부된 투표용지로 볼 수 있음.
- 위조 투표지 증거도 없음.
➡+ 기각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실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문
- 원고의 청구 기각
- 선거 무효 인정 안 함
-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즉,
"선거 과정에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위법이나 부정선거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우리나라 부정선거카르텔은 부정선거론에 땔감 넣어주는걸 싫어해서 사법부와 손잡고 이미 한통속이며
찢주당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도 일단 기각 때리고 본다는것
거기에 저번 2024년 총선에서 엔추의힘 윤상현은
상대후보인 찢주당 남영희가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서 선거무효 당할뻔했으나
기각되어 부정선거 카르텔에게 수혜를 입기도함
2년전
2024년 찢주당 남영희가 윤상현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은
올해 2026.01.15에 최종 판결났다는걸 재차 알린다
이번 투표용지부족사태 국조특위 간사로 내정된 서범수(국민의힘)
국회나가서 용혜인 앞에서 부정선거없다고 국힘은 부정선거 안믿는다고 맹세한놈ㅇㅇ
다들 윤상현알지?
탄핵정국때 아스팔트에서 윤어게인인척 윤카 팔고 지지자들 신뢰얻다가
내란죄판결 3일전에 엔추의힘만 살아나갈려고 윤카 등에 칼꽂고 계엄사과
그런데 이번 6.3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위원장으로 내정된게
엔추의힘 윤상현이라는거
내가 올린 판결문과 뉴스기사를 몰랐더라도
이미 어느정도 아는사람들은
국정조사위원장에 윤상현이 내정된게 고양이한테 생선맡긴꼴이지만
그러나 부정선거카르텔에게 수혜입은 "엔추의힘 윤상현" 이라는걸 알고 앞으로 주시해야한다
뭐? 장동혁이 올공에 나와서 부정선거 외치니까 지지해달라고?
씨발 국힘견들아 앞에서 얼굴마담으로 장동혁 내보내고
씨발 뒤에서는 윤상현이 선관위, 부정선거 카르텔들이 싼 똥들
아무일 없다는듯이 조용히 처리할 뒷처리 해결사역 맡았는데?
엔추의힘 달고있는 애들은 반국가세력이다.
지금 찢주당이 조용히 한발빼는 모양새에 국힘이 ㅈㄴ 적극적으로 제도권에서 해결하는척 하면서
윤상현이 조용히 꼬리자를 칼잡이 역할 맡은거다 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