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일잘러’ 정원오? 인물 약했고 전략도 안일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 온다.” (⏰11분)
빛바랜 승리.
종잇값 얼마나 한다고.
선거 무효 소송은 없던 일로?
서울시는 민주당:국민의힘=8:17에서 17:8로.
서울시 의회는 36:76에서 81:36으로.
장동혁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정청래 책임론.
부동산이 갈랐다.
‘일잘러’ 정원오? 인물 약했고 전략도 안일했다.
손혜원의 귀환.
교육감 선거 무효표만 109만 표.
젠슨 황 픽은 성수동 말고 홍대.
스타벅스 매출 계속 빠진다.
코로나 때보다 높은 3고, 낮은 곳부터 덮친다.
“핵 물질 생산 능력 두 배.”
차기 국무총리는 정성호?
국민연금 기금 2년 동안 422조 원 늘었다.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배달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게 될까.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호 못 한다.
케머러 SMR 기사가 쏟아졌다.
홈플러스 매장 104개 가운데 37개 폐점.
도수 치료 수가 4만3850원으로.
브라질산 달걀 들여온다.
스스로 진화하는 AI.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 98%.
협상은 붙이고 보자.
빛나는 김부겸.
일베와 싸우는 대통령.
반도체의 축복 또는 저주.
🎧 ‘팟캐스트’로 슬로우레터 듣기. (🕒23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빛바랜 승리.
강한 민심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 16개 광역단체 가운데 민주당이 12개를 가져갔지만 가장 중요한 서울을 잃었다. “서울에서 지면 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과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49.2%와 48.1%를 얻었다. 격차는 5만3460표였다.
경향신문의 표현에 따르면 “이겼는데 진 것 같고 졌는데 이긴 것 같은” 상황이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의 표정이 밝다.
재보궐 선거가 14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13석이었는데 민주당이 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결과적으로 의석수가 165석에서 161석으로 줄었다.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페이스북에 “승리라 일컫기 민망하다”고 썼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국민이 지금 민주당에 요구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적 유능함과 주어진 권한도 최대한 신중하게 행사하는 제도적 절제”라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종잇값 얼마나 한다고.
송파구 투표용지 사태는 지역 선관위의 판단 착오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최소 인쇄 물량이 지방선거는 전체 선거인 수의 50%, 총선과 대선은 60%인데 송파구 선관위는 최소 기준만 맞췄다.
경향신문은 “선거 사무 전문성이 낮은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성걸(국민대 교수)은 “비용 절감이 능사가 아닌데 예산 절감 등을 목적으로 충분한 여유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선관위가 자기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없던 일로?
투표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이다.
6시 이후 투표한 유권자들이 출구 조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 투표함이 하나뿐이라 별도 집계가 안 된다.
단순히 규정 위반으로는 선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효가 된다.
서울시는 민주당:국민의힘=8:17에서 17:8로.
서울시 구청장 분포도 뒤집혔다.
서초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광진구, 중구, 용산구, 양천구는 그대로 국민의힘이 잡았다.
도봉구와 동대문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전국 기초단체장은 119:59다.
서울시 의회는 36:76에서 81:36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오세훈(서울시장)의 폭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남성과 여성이 각각 75명과 43명이다.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득표율은 각각 47%와 41%다. 2018년 탄핵 직후와 비교하면 격차가 24%포인트에서 6%포인트로 크게 줄었다.
장동혁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말이다. “당원들과 함께 새 길을 찾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있는 메신저 대화방에서 윤한홍(국민의힘 의원)이 “당의 잘못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면서 “당을 혁신하고 재편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빼고 장동혁이 안 간 곳만 승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동훈(무소속 당선자)은 “이제는 좀 반성하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책임론.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승리는 승리”라고 말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책임론이 나오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선거 직전 공소 취소 특검법을 발의해 보수 결집의 명분을 줬다.
둘째, 일부 지역에서 공천 실패 논란도 있었다.
셋째, 대통령 지지도가 60%를 넘는 상황에서 서울을 잃었다는 건 지도부의 책임을 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
더 깊게 읽기.
부동산이 갈랐다.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표가 쏟아졌다.
오세훈은 전세와 월세 문제를 강조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거 불안을 겨냥한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보수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나섰다. 장기 전세를 2031년까지 10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도 변수다.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잘러’ 정원오? 인물 약했고 전략도 안일했다.
한겨레는 “외연 확장과 통합을 견인할 인물을 찾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명픽’ 후보였지만 결국 현직 시장과 구청장의 대결이었다. 선거 전략이 부실했고 캠페인도 약했다.
여론조사가 앞선 상황에서 부자 몸조심이 심했다. 중도층을 파고들 메시지를 내지도 못했다.
손혜원의 귀환.
목포 원도심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던 손혜원(전 민주당 의원)이 목포 시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차명 매입 논란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결론이 났다.
“원도심에 관광객이 흘러넘치게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교육감 선거 무효표만 109만 표.
광역단체 투표보다 2.5배 많았다. 정당 기호도 없고 공약도 변별력이 없어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배상훈(성균관대 교수)은 “진영 구도와 단일화 경쟁에 기대는 선거가 반복되니 깜깜이 선거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채 뽑아야 하는 지금 같은 직선제 선거라면 폐지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젠슨 황 픽은 성수동 말고 홍대.
오늘 저녁 ‘형님 저요’에서 보기로 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과 최태원(SK 회장), 구광모(LG 회장), 이해진(네이버 의장)이 멤버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밥값은 이해진이 네이버페이로 낸다. 고든 램지(셰프)가 갔던 고깃집이다.
7일에는 두산 베어스 경기 시구자로 나선다.
다르게 읽기.
스타벅스 매출 계속 빠진다.
지난달 11~17일 결제액이 322억 원이었다.
18~24일 결제액은 240억 원으로 줄었고,
25~31일 결제액은 215억 원으로 줄었다.
2주 동안 107억 원이 줄어든 셈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다시 늘었다. 카페 카테고리 1위를 회복했다.
코로나 때보다 높은 3고, 낮은 곳부터 덮친다.
환율과 물가, 금리가 다 높다.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에게 고통이 집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29.7원까지 올랐고 소비자 물가는 3.1%를 찍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연 4.3~7.3%로 올랐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 부채 부담이 더 커진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 물질 생산 능력 두 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임을출(경남대 교수)은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에 각인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국무총리는 정성호?
이재명(대통령)의 오랜 친구다. ‘정성호랑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동안 총리 후보가 여럿 거론됐는데 조선일보는 정성호(법무부 장관)가 유력하다고 찍었다.
국민연금 기금 2년 동안 422조 원 늘었다.
문제는 평가이익일 뿐 실현이익이 아니라는 데 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설립 이후 수익률 목표를 4.5%로 잡았는데 지난해까지 평균 수익률은 8.0%였다.
4.5%일 때 소진 시점이 2064년이었는데 6.6%로 올리면 2090년까지 늦춰진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급등한 미실현 수익에 취해 있다 위기 상황이 오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언젠가 팔고 나가야 할 주식이라는 이야기다.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아직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외 투자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조용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유약하다.
박중철(연세암병원 의사)은 “의학적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지지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삶의 완성임을 믿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철이 보기에 말기 환자는 고독하다. 스스로 목숨 줄을 끊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결정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 법으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편히 죽기가 더 어렵게 됐다.
“법의 바탕에 존엄한 죽음을 맞고픈 말기 환자의 처지는 배제한 채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편의주의와 죽음을 피하고픈 일반인의 의지가 깔려 있다. 그래서 모든 절차가 복잡하다. 환자와 가족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도, 임종기에 대한 의학적 판단도 주치의 소견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어 동료 전문의의 추가 확인을 강제한다. 무엇보다 편안한 죽음을 쉬운 죽음이라고 의심하며 마지막까지 산소와 수액 등 영양 공급을 강제 의무로 명시하였다. 이 때문에 환자는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삿바늘에 찔려 멍이 들고, 팔다리가 붓고, 산소 줄과 콧줄을 빼지 못하도록 묶이는 신세가 된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영화 ‘축제’의 한 장면이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서울 살던 아들이 달려온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모여있고 마당에는 이웃들이 장례 준비를 마치고 술판을 벌였다.
병원에 모시고 가자는 동생의 말에 형수가 펄쩍 뛴다. “편히 가게 해드려야지.”
그렇게 어머니는 편히 떠났다. 30년 전에는 병원에 있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집으로 모시고 갔다. 지금은 관습도 축제도 이웃도 없다.
“덩그러니 서류 한 장을 두고 우리는 스스로의 죽음을 홀로 결정해야 한다.”
배달 노동자도 최저임금 받게 될까.
대리운전 하루 다섯 건이면 15만 원 정도를 번다. 대리 보험료가 월 20만 원, 중개 수수료가 80만 원 등 부대 비용이 150만 원, 실제 수입은 하루 10만 원도 채 안 된다. 시급으로는 8400원 정도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업체들이 갖고 있는 노동시간과 보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실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호 못 한다.
2009~2024년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고 1560명이다. 이틀에 한 명꼴이다.
허미숙(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스토킹 처벌법은 강압적 통제를 당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감시하거나 타인과 교류를 제한하는 등 자율성을 억압하는 조종 행위를 말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라는 조항이 독소 조항이다. 가해자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명시적인 거절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일보는 “29년 된 가정폭력 처벌법을 통째로 다시 짜야 한다”고 제안했다.
첫째,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으로 바꾸고,
둘째, ‘친밀한 관계’를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확장하고,
셋째, 강압적 통제의 개념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늘의 TMI.
케머러 SMR 기사가 쏟아졌다.
SK이노베이션이 2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테라파워의 SMR(소형 모듈 원전)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다녀왔다. 취재 비용은 누가 댔을까.
크리스 르베크(테라파워 CEO)는 “확률로 보면 약 1000배 더 안전하다”면서 “인구 밀집 지역에 건설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테라파워는 물이 아니라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쓴다. 880도 고온에서도 끓지 않아 고압 원자로가 필요 없다.
홈플러스 매장 104개 가운데 37개 폐점.
이미 지난달 8일부터 잠정 휴업 상태다.
37개 점포 소속 노동자는 3500명, 이 가운데 1500명에게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홈플러스지부는 “정상화를 위한 일부 점포의 정리는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마구잡이 폐점은 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수 치료 수가 4만3850원으로.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본인 부담률은 95%이고, 환자는 4만165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도수 치료 진료비가 1213억 원, 연간 1조4556억 원에 이른다.
이태연(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도수 치료 가격을 낮추면 급여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공급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철(서울대 교수)은 “가격과 횟수만 제한하면 의료기관이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수익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산 달걀 들여온다.
이미 미국산 562만 개와 태국산 337만 개를 들여왔다.
브라질산 2000만 개를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달걀 가격이 특란 30개 기준으로 7452원까지 올랐다.
다음 달 1일까지 정부가 한 판에 1500원을 지원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1인 1판 구매 제한을 걸기도 했다.
스스로 진화하는 AI.
앤트로픽은 “재귀적 자기 개선(Recursive self-improvement)이 예상보다 빨리 가능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코딩 에이전트가 자동화 에이전트로 진화했고 다음 단계는 RSI가 될 거라는 분석이다. 스스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훈련하는 AI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다.
앤트로픽은 “AI의 진화가 인간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학생 취업률 98%.
한국처럼 스펙 쌓기를 할 필요가 없다. 조기 취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기업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요즘은 조기 채용이 1학년까지 내려갔다.
기업들이 내정자 이탈을 막으려 너무 자주 연락해서 오와하라(おわハラ) 현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다른 구직활동을 그만두라는 압박이 괴롭힘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오와리(終わり, 끝)’와 ‘Harassment(괴롭힘)’를 합친 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협상은 붙이고 보자.
노동자들은 당연히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비정규직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누가 챙길까.
김경식(ESG네트워크 대표)은 이 문제를 거버넌스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업의 약점은 노란봉투법이다. 손해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3조와 하청업체 교섭권을 확대하는 2조, 전혀 다른 성격의 법인이 묶여 있다.
노조의 약점은 산별 교섭이다. 여전히 정규직 중심으로 뭉쳐 있고 교섭력도 약하다.
김경식은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사정 협의체에 하청업체 노조 대표를 부르고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상생의 교섭을 실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파국을 막기 위해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ESG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빛나는 김부겸.
지역 구도를 깬다는 큰 뜻을 품고 험지에 출마했다.
득표율은 45.1%. 정제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김부겸이니 이만큼 얻었고 김부겸이지만 이 정도에서 막혔다”면서 “대구의 지역주의 극복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일베와 싸우는 대통령.
싸우려면 잘 싸워야 한다. “저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거나 “금수 같은 행태”라고 말만 앞서서는 안 된다. 설령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다.
김재중(경향신문 사회에디터)은 “혐오를 조장한 사람이 처벌받음으로써 오히려 주목받고 금기에 맞선 순교자 행세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빠져나가곤 했다. 김재중은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한 혐오 표현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분연할지언정 맥이 빠진다”고 지적했다.
“좁은 프레임에 갇혀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라. 목표를 크게 잡고 운동장을 넓게 쓰시라.”
반도체의 축복 또는 저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영업이익이 각각 44조 원과 47조 원이었다. SK증권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각각 378조 원과 272조 원, 내년에는 570조 원과 423조 원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법인세도 늘어나겠지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다. 자칫 자산 버블과 격차 확대가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21세기 석유 반도체가 자칫 자원의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자원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초과 이윤에 추가 과세를 하거나, 로봇세 같은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국부펀드를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구윤철(경제부총리)은 생산적 투자에 쓰자는 입장이고 김영훈(노동부 장관)은 사회 연대임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박현은 “미래 투자와 사회적 환원으로 연결하는 정책 패키지를 서둘러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구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3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게으른지라 제 몫도 살아내기 버겁다 생각하여 주변에 관심갖기를 회피했는데 그나마 정말 작게나마 세상에 기여할 방법은 뉴스를 읽고 이러한 좋은 기사가 지속되길 바라면서 후원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좋아하던 것들이 자꾸 변하거나 사라지면서 슬픈 게 점점 많아지는데, 계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기사를 접하던 20대 독자입니다. 기껏 해봐야 팟캐스트나 뉴스를 보는 정도였습니다. 이마저도 제 또래에서는 드문 편이지만, 수박 겉핥기 + 인터넷이 짜맞춘 프레임에 따라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갈망도 함께 있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된 슬로우뉴스를 통해 정말 즐거운 뉴스 생활 중입니다! 거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세훈 막판 역전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언론사에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님을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전’은 각 구의 개표 진행 상황에 따른 착시 현상일뿐, 오세훈이 정원오에게 뒤지고 있다가 역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만일 선거구별 개표 진행 속도가 달랐다면 오세훈이 초반에 크게 앞서다가 정원오가 막판 뜨거운 추격전을 펼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후보의 실제 득표는 개표 순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