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탈리아에서 던진 정청래 퇴진 압박…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
미국-이란 휴전 연장 합의.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정청래의 선택은?
공소청 보완 수사권이 변수.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
석 달 전부터 계엄 준비했다.
8123.62.
스페이스X 시가총액 2.1조 달러.
괴물 AI, 사흘 만에 차단한 이유는.
AI 쇄국 정책.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7%.
대졸 백수 50만 명.
“정원오 캠프, 결재할 어르신 너무 많았다.”
동탄이 들썩인다.
공급 뒤에도 답이 없다.
메가 IPO, 버블의 전조일 수도 있다.
미국 경제는 왜 안 무너지나.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지원할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 40만 명.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자.
미국 독립 250주년이 달랐던 이유.
맥도날드-코카콜라 70년 동업에 균열.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떼어냈다.
건강한 척하는 트럼프가 숨기지 못하는 것.
젠슨 황 일본 패싱에 “AI 혁명 뒤처질 수도.”
‘희생양’은 언론의 초월 번역.
정청래의 전성기가 저물고 있다.
비핵화 프레임을 벗어날 때가 됐다.
정의는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미국-이란 휴전 연장 합의.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이란과의 협상이 이제 마무리됐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남겼다. “엔진을 가동하라. 석유가 흐르게하라.(Ships of the World, start your engines. Let the oil flow!)”
2월28일 개전 이후 106일 만이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29분에 올라온 글이다.
세 가지 내용이다. 첫째, 휴전을 60일 연장하고, 둘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고, 셋째, 핵 프로그램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을 풀어주는 데도 동의했다. 240억 달러 가운데 120억 달러를 먼저 풀고 나머지는 60일 동안 단계적으로 풀기로 했다는 관측도 있다.
화상으로 회의를 열고 전자 서명을 하기로 했다. 트럼프가 여든 살 생일에 맞추느라 서둘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유가가 급락했다.
쟁점과 현안.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정청래(민주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면서 “집권 여당은 신념을 버리지는 않되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깨고 나가야 한다면 깨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 공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청래의 선택은?
중앙일보가 만난 여권 관계자는 “정청래가 연임할 경우 정부 2년 차부터 당-청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며 “이재명도 이 점 때문에 예민해졌을 것”이라고 말햇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청래가 출마를 불사하면 ‘맞짱을 뜨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갑자기 (연임 도전을) 안 한다고 하면 그냥 밀려나는 모양새”라며 “다음 대선까지 별다른 정치적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가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걸 두고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는 “당을 쪼개자는 선언이냐”는 말까지 나왔다.
이용우(민주당 의원)는 “안타깝지만 더 이상 지도부가 정부에 부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청장)는 “대통령의 글은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 어떤 자세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를 겨냥한 글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이재명이 정청래를 직접 언급한 건 아니다.
정청래 주변에서는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늘 불만도 나온다. 한 친청계 인사는 “서울시장 패배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은데 당 지도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 수사권이 변수.
정청래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은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논의해 보라고 했는데 당 대표가 전면 폐지를 찍어버린 것”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면 대통령은 뭐가 되냐”고 말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는 별개다. 윤석열(전 대통령) 일반 이적죄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작전의 외형을 빌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위권에 따른 조치 등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당시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각각 30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석 달 전부터 계엄 준비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도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순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합참이 김용현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그런데 일반 여적죄 사건에서는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했다.
여인형의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8123.62.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다시 삼전+닉스가 끌어올렸다. 각각 7.9%와 2.3%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1조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4.3조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종전 선언 이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더 깊게 읽기.
스페이스X 시가총액 2.1조 달러.
상장 첫날 단숨에 시가총액 6위에 올라섰다. 135달러로 시작해서 19% 이상 폭등했다.
일론 머스크(스페이스X CEO)의 자산은 1조 달러를 넘겼다. 인류 최초의 조만 장자다.
금과 비트코인이 폭락한 것도 스페이스X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머니 블랙홀이 됐다.
마이클 버리(투자 분석가)는 “IPO 신고서 어디에도 2조 달러는커녕 1조 달러의 가치도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괴물 AI, 사흘 만에 차단한 이유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페이블(Fable)이 공개 사흘 만에 차단됐다.
아마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고 백악관 관계자들을 설득한 결과라는 관측이 돌았다.
페이블은 시스템 취약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토스(Mythos)의 일반용 버전이다.
백악관은 페이블과 미토스를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외국 적성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접속이 금지된다. 당장 앤트로픽에도 외국인 직원이 많아 엄청난 논란이 됐다.
세마포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된 단체가 접근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AI 쇄국 정책.
페이블 논란은 단순히 안보 위협 뿐만 아니라 AI 주권 문제일 수도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AI 인프라 하청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커지는 AI 분야에서 기술 종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체 모델과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57%.
대통령 지지율은 57%,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1%와 29%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이다.
대졸 백수 50만 명.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4%가 늘었다. 중졸 실업자와 고졸 실업자는 각각 7%와 9% 줄었는데 대졸 실업자만 늘었다.
AI 도입과 함께 지식 계층 일자리가 줄어든 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원오 캠프, 결재할 어르신 너무 많았다.”
정원오(전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캠프에 참여했던 정구승(변호사)이 경향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한 말이다. 캠프에 이름을 올린 인사만 650명이었고 정작 의사결정은 중구난방이었다. 선거 당일까지 자리 배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장철민(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처럼 중요한 선거를 치르면서 대부분의 캠프 사람들은 어려워지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심지어 알았는데도 사실상 내팽개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동탄이 들썩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다녀갔다. 아파트 호가가 2억 원 뛰었는데도 매물이 없다. 동탄역 인근 롯데캐슬은 지난해 9월 15억 원이던 아파트가 21억 원으로 올랐다.
평균 6억 원의 삼성전자 성과급이 풀리면서 집값이 뛰고 명품 매출과 수입차 판매가 늘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올해 들어 5월까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명품 매출은 40% 늘었다.
화성시 예산은 3.5조 원인데 올해 삼성전자가 화성시에 내는 법인세가 1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에서는 수입차 신규 등록이 두 배 이상 늘었다.
공급 뒤에도 답이 없다.
2021년을 기점으로 인가와 허가는 물론이고 착공과 준공도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48만 가구가 허수였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으로 14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당장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을 통틀어 20만 가구밖에 안 된다. 내년도 22만 가구 정도다.
윤지해(부동산114 리서치랩장)는 “공급 앞에 장사 없다고 하지만 공급 뒤에도 장사 없다”고 지적했다. 공급이 줄어들면 모든 대책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될 거라는 이야기다.
메가 IPO, 버블의 전조일 수도 있다.
제프 소머(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단 스페이스X는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더 오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 정도 IPO가 가능한 건 이미 AI 관련 주식이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가총액이 지난해 매출의 40배가 넘는다. 적자 기업이라 PER(주가수익비율)가 의미가 없는 상태다.
S&P 500 IT 섹터는 PER(주가수익비율)가 39배가 넘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전략가들은 고객들에게 차익 실현을 권고했다.
닷컴 버블 때 S&P 500은 30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다. 그나마 아마존과 구글이 살아남았지만 당장 10년 뒤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스페이스X IPO에서 확실한 건 머스크가 부자가 된다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현금과 채권을 넉넉히 들고 여름을 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미국 경제는 왜 안 무너지나.
첫째, 트럼프의 자책골이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일깨웠다. 수입산 부품에 관세가 붙자 미국 기업들은 마진을 줄이는 대신 투자를 더 늘렸다. 자본지출(CAPEX)이 미국 GDP의 14%까지 늘어났고 2% 성장으로 이어졌다.
둘째, 국제 유가가 올랐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 가운데 하나다.
셋째, 리스크 테이킹도 달랐다. 미국은 장기 이익을 보고 단기 위험을 감수하는 데 훨씬 익숙하다. 유럽이 여전히 위험 회피 성향인 것과 다르다. 유럽 기업들은 은행대출에 의존하지만 미국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다.
아직 위기의 신호는 없다. 5월 고용은 예상을 넘어 17만 명이나 늘었다. 소비자물가가 4.2%를 찍은 건 심상치 않다. 조 브루스엘라스(RSM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매우 더러운 빨래 더미 속 가장 깨끗한 셔츠”라고 평가했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정도라는 이야기다.
해법과 대안.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지원할까.
20~34세가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이재명(대통령)이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시한 뒤 6개월 만에 보건복지부가 실무 검토를 마쳤다.
중증-희귀 질환과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 당장 목숨이 걸려 있는 비급여 항목이 많은데 탈모 치료가 더 급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하후상박 구조의 기초연금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위 70%의 노인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상을 좁히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40만 명.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단속과 추방 중심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년에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8만1206명에 이른다.
필리핀 출신 채드는 “내 인생은 낮이 없고 밤만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하철을 안 타고 버스도 낮에 타지 않는다.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비합법 시장이 형성되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 양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월 100만 원씩 주자.
최영준(연세대 교수)이 제안하는 청년 기본계좌 아이디어다. 19세에서 24세까지 청년 610만 명이 대상이고 재정은 108조 원 정도가 된다. GDP의 0.4% 수준이다.
최영준은 “부모의 자산 규모가 청년의 출발선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모든 청년에게 최소한의 전환 자본을 제공하는 사회적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노력보다 소유에 의해 강화된 부동산 부의 일부를 사회화하고 이를 청년 세대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오늘의 TMI.
미국 독립 250주년이 달랐던 이유.
1826년 50주년에는 독립 선언서를 낭독했다. 100주년과 150주년, 200주년에도 건국 정신을 기리는 게 전통이었다.
자멜 부이(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백악관에서 열린 UFC 경기는 단순히 요란한 볼거리가 아니라 미국 민주주의의 의례와 상징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고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이벤트”라고 지적했다.
독립선언 250주년은 사실 6월 14일이 아니라 3주 뒤인 7월 4일이다. 트럼프의 생일에 맞춰 행사를 앞당겼다.
백악관 UFC 경기에 찬성한 미국인은 16%,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도 31%에 그쳤다.
맥도날드-코카콜라 70년 동업에 균열.
요즘 햄버거가 잘 안 팔린다. 맥도날드가 스타벅스나 던킨처럼 직접 음료를 만들어 팔겠다고 나서면서 빅맥-코크의 오랜 동맹이 깨질 조짐을 보인다.
맥도날드의 매출은 270억 달러, 매장은 4만5700개에 이른다.
코카콜라 매출은 479억 달러다.
펩시콜라는 타코벨 전용 마운틴듀로 10억 달러 매출을 냈고 스타벅스는 리프레셔를 20억 달러짜리 브랜드로 키웠다.
케네디 센터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떼어냈다.
‘트럼프-케네디 센터’가 됐다가 다시 ‘케네디 센터’가 됐다. 법원이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바꾸려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원상 복구를 명령했다.
트럼프는 백악관 이스트윙을 헐어 무도회장을 짓고 있다.
내셔널몰 리플렉팅풀 바닥을 파란색으로 칠했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250피트 아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법원이 또 뒤집을 수도 있다.
건강한 척하는 트럼프가 숨기지 못하는 것.
기자들이 전화하면 언제나 받는다. 밤낮 없이 트루스 소셜에 메시지를 쏟아낸다.
캐럴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가 하루 평균 24건이 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강조했지만 꾸벅꾸벅 조는 모습이 부쩍 늘었다.
멍든 손과 굽은 등, 툭하면 졸고, 헛소리를 하고 헷갈린다. 그린란드를 아이슬란드로 잘못 말했고 남미와 중동의 분쟁을 뒤섞기도 했다.
어제(15일) 여든 살 생일을 맞았다.
낙상을 두려워해 매우 조심히 걷지만 중국에 갔을 때는 난간 없는 인민대회당 40개 계단을 올랐다.
젠슨 황 일본 패싱에 “AI 혁명 뒤처질 수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I 혁명에서 엔비디아 같은 선도 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본의 국부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은 한국에서 3박4일을 지낸 뒤 일본을 들르지 않고 돌아갔다.
대만과 한국은 핵심 파트너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도 반도체 장비나 웨이퍼 업체가 많지만 엔비디아와 직접 거래하는 기업은 많지 않다. 대부분 TSMC의 협력사에 가깝다.
‘희생양’은 언론의 초월 번역.
이재명(대통령)이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퇴임 이후 사법 처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하긴 했지만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말은 언론의 의역이다. 김정우(한국일보 이슈365부장)는 “발언의 진위야 둘째치고 청와대도 이재명=희생양 프레임이 나쁠 게 없다고 판단했을 법하다”고 분석했다. 결국 “노림수는 공소 취소”에 있고 “피해자 서사를 다시 구축해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진짜 중요한 건 청와대의 저주를 깨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깨느냐일 것이다. 적어도 셀프 면죄부는 해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청래의 전성기가 저물고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분석이다. “명-청 대전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투쟁이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에게 너무나 큰 부담이다.”
이재명(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한 건 “정청래가 아니라 김민석을 뽑아달라고 고함을 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당원들도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렇게 하겠느냐는 반응이 많다고 한다. 정청래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비핵화 프레임을 벗어날 때가 됐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은 “비핵국가 조선이 아니라 핵보유국 조선과 평화 공존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핵 무장 이후 미국의 선제 공격론이 사라진 것도 불편한 진실이다. 정욱식은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비핵화는 종언을 고했다”면서 “이제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은? 비핵화에 매달리지 말고 동결과 감축을 목표로 하는 군비 통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트럼프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정의는 정의롭게 보여야만 한다.
공정하게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공정하지 않다.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것이 그 의무의 거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기자에게 어떤 의도나 동기로 취재했냐고 묻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자는 기사로 입증할 뿐이다. 선관위도 결과로 공정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기구는 시민의 의혹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어그로’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시민의 일부가 정략적으로 채택한 민주적 정당성을 허무는 선동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대처는 물리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탄탄한 논증구조를 갖추고, 압도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근원적 풍요(Radical Abundance)의 시대가 머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과연 그 시대에도 민주주의가 작동할까.
박태웅(녹서포럼 의장)은 “알고리즘의 공적 감사와 AI 의사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 플랫폼 기업의 공적 규제, 디지털 공론장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민주주의를 우회하거나 포획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어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전환기 인간 존엄을 지켜내야 한다. 체제 전환은 전환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혹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실패하면 정치적 반동이 온다. (중략)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이것은 경제학의 질문이 아니라 철학의 질문이다.“
피드백.
지난주 목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옥천군 인구 데이터를 잘못 공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는 꾸준히 줄고 세대 수는 늘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 이후 둘 다 반등했고요. 세대당 인구가 2011년 2.4명에서 지난해 1.9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효과입니다.
오늘 슬로우레터 잘 읽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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