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AR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역전… 민주당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나.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위태로운 평화.
금융시장은 일단 제자리로.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열리기 어려운 이유.
정청래는 마음을 굳혔나.
장동혁이 버티는 여섯 가지 이유.
노란봉투법 100일, 진짜 사장은 8명 나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국민의힘 역전.
유시민이 노무현재단을 떠나는 이유.
206억 원 못 갚아 JTBC 회생 신청.
오세훈의 보복, MBC 보도 스크랩 제외.
청년 취업 줄었다? 청년 자체가 줄었다.
서울로 병원 가는 비용 4.6조 원.
영국은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113년 걸린 복수? 밴쿠버의 초대형 임대 주택.
143억 원 썼는데 재외선거 투표율 4.7%.
중국에는 아직 싼 AI 주식이 있다.
스위스 인구 1000만 명 국민투표 부결.
수출 물량 달리는 김, 육상 양식 잘 될까.
민음사 세계 문학전집 500권 돌파.
중국 정부 부채 100조 위안.
스타벅스코리아 역사 교육.
의전 로비하는 ‘미스터 코리아’.
전략 산업이라면서 사람을 비용 취급하나.
민자무싸.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일단 휴전을 60일 연장했을 뿐이다. ‘60일 본 게임’이 남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통행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결 자산 해제도 변수다. 트럼프는 핵무기 제조를 포기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이 조금씩 말이 다르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위태로운 평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휴전을 연장하는 것뿐이고 미국과 이란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전쟁에 빠져들 수도 있다. 기디언 래크먼(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정권 교체에 실패한 전쟁을 성공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강경파들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사 공격을 재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 전쟁을 끝날 생각이 없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란이 훨씬 더 위험한 상대가 됐다고 본다.
이란에서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믿을 수 없는 약속과 호르무즈 해협을 맞바꿨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가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하려면 이란이 뉴스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 여전히 레바논이 위험하다.
핵 협상도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란에 질질 끌려 다닌다는 말이 나올 텐데 트럼프가 견딜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트럼프가 비난했던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의 길을 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여전히 레바논의 난민들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가자 지구의 눈물도 끝나지 않고 있다.
쟁점과 현안.
금융시장은 일단 제자리로.
환율은 1510원까지 떨어졌고 코스피는 8545.98을 찍었다.
환율이 1500원 밑으로 떨어지고 코스피는 9000을 넘길 거라는 기대가 무르익고 있다.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일단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고 후폭풍이 온다는 경고도 나온다. 높은 물가와 금리, 환율의 역습이 시작됐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1.65%와 0.92%, 3.07%를 기록했다.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했고 이란은 국가 부도 직전의 상황이었다. 둘 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미국이 석 달 동안 쓴 비용은 29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 성장률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줄어든 것도 전쟁 여파다.
호르무즈 해협이 쉽게 열리기 어려운 이유.
휴전 협정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배는 두 척뿐이다. 여전히 200척 이상의 배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기뢰를 모두 제거하는 데 한 달 이상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닐 시어링(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은 “이번 합의가 취약한 휴전인지 지속 가능한 합의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정청래는 마음을 굳혔나.
뜬금없이 “이재명(대통령)이 월드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재명이 여당의 정치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일단 몸을 낮추고 연임 도전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민석(국무총리)과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이 연대하는 김-송 연합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송영길은 호남에 강력한 지지기반이 있다. 송영길이 김민석을 지지하면 정청래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장동혁이 버티는 여섯 가지 이유.
첫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이슈화한 게 먹혔다. 어쨌거나 싸우고 있는데 물러나라고 압박하기가 부담스럽게 됐다.
둘째, 최고위원회의 과반을 잡고 있다.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텐데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김민수(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등이 버티고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편에 섰다.
셋째, 지지율이 깡패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선 상황이다.
넷째, 장동혁이 물러나면 한동훈(무소속 의원)이 온다는 두려움도 있다.
다섯째, 어차피 장동혁 임기는 2027년 8월까지고 다음 총선 공천권이 없다. 장동혁이 사퇴하면 후임 당 대표는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된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여섯째, 당장 의원총회를 열기도 쉽지 않다. 18일은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가기 어렵다.
노란봉투법 100일, 진짜 사장은 8명 나왔다.
1137개 하청 노조가 43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실제 교섭에 들어간 곳은 8곳에 그쳤다.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게 될 것”이라는 엄살은 사실이 아니었고 쪼개기 교섭도 없었다.
경향신문은 ‘회피 투게더’라고 평가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사건은 80건인데 지노위는 이 가운데 69건이 사용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다르게 읽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국민의힘 역전.
민주당 지지율이 38.0%로 떨어지고 국민의힘은 44.3%로 올랐다.
이재명(대통령)은 51.5%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중도 보수가 결집하는 과정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사 방식 차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화 면접 방식의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국민의힘이 41%와 29%로 격차가 크다. 리얼미터 조사는 ARS 방식이라 정치 고관여층의 참여가 더 높다.
유시민이 노무현재단을 떠나는 이유.
“앞으로 내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유시민(작가)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뒤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을 맡아왔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도 함께 그만두기로 했다.
노무현(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민주당 의원)이 유시민을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곽상언은 “재단이 실질적으로 누구를 홍보한다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한다면 이건 홍보업체지 제과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의미다.
206억 원 못 갚아 JTBC 회생 신청.
JTBC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개시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을 추진한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 등도 회생 신청을 낸 바 있다.
JTBC는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는 데 실패했다. 신용등급이 ‘BBB(부정적)’에서 ‘CCC’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한 뒤 회생 계획안을 검토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홍정도(중앙그룹 부회장)는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장희(중앙일보 대표)는 “법정 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의 보복, MBC 보도 스크랩 제외.
선거 기간에 삼성역 철근 누락 사건을 집중 보도한 MBC에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날마다 서울시 관련 기사를 모아 스크랩 자료를 만드는데 어제는 아예 표지에 “편파 왜곡 보도 매체는 제외한다, 제외 매체:MBC”라는 문구를 넣었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입장문을 내고 “취재 보도 행위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고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청년 취업 줄었다? 청년 자체가 줄었다.
5월 기준으로 20대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25만 명 줄었다. 354만 명에서 329만 명으로 줄었다.
20대 인구는 574만 명에서 554만 명으로 20만 명 줄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게 더 빨라 보이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인구 감소가 더 가파르다.
해법과 대안.
서울로 병원 가는 비용 4.6조 원.
보건복지부가 지역 국립대 병원을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키우기로 했다.
국립대 전임 교원을 늘리고 전공의 배정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서울 빅 5 병원은 병상 10개에 전문의 수가 4.1~4.8명인데 지역 국립대 병원은 2.3~3.3명 수준이다.
의사 평균 급여가 2020년 기준으로 3.3억 원인데 국립대 병원은 1.5억 원이다.
당연히 의료 서비스의 격차도 크다. 서울과 충북의 치료 기능 사망률 격차가 12.7%포인트라는 분석도 있었다.
영국은 16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
영국의 16세 미만 청소년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쓸 수 없다. 게임 앱 등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도 할 수 없다. 키어 스타머(영국 총리)는 “소셜 미디어가 아이들을 괴롭힘과 학대를 쉽게 하고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10대를 온라인 공동체에서 고립시키고 보호장치 없는 비규제 대안으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알파벳은 “아이들을 큐레이션된 안전한 경험에서 밀어내 익명의 덜 안전한 서비스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상당수 10대가 소셜 미디어를 우회적으로 접속하고 있다. 스타머는 “그렇다고 10대에게 술을 팔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113년 걸린 복수? 밴쿠버의 초대형 임대 주택.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캐나다 밴쿠버에 6000세대 규모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캐나다 법원은 2002년 이 땅이 캐나다 원주민인 스쿼미시 부족 소유라고 인정했다. 캐나다 정부가 1913년에 쫓겨난 스쿼미시 부족에게 10에이커의 땅을 돌려줬는데 여기에 ‘세나크’라는 이름으로 최고 58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미 일부 단지는 완공돼서 입주가 시작됐다.
1만2000평 규모, 대략 계산해도 용적률이 800%가 넘는다. 이곳은 원주민 보호 구역이라 주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원주민의 복수’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스쿼미시 네이션’의 수익 사업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다. NIMBY가 아니라 YIMBY(Yes In My Backyard), 내 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논리다.
토머스 데이비도프(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는 “세나크는 시장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밴쿠버의 만성적인 임대료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빈야민 아펠바움(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은 “애덤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주택 공급은 부동산 개발업자의 선행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쿼미시 부족은 엄청난 돈을 벌고 밴쿠버는 주택 공급을 확보하게 된다.
스쿼미시 부족 지도자 켈실렘은 “높은 밀도의 탄소 중립 건물이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량 이용을 최소화하고 폐열을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143억 원 썼는데 재외선거 투표율 4.7%.
재외선거 투표율은 선거관이 파견되지 않은 나라가 더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관 22명을 두고 있는데 1인당 1.5억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이 몰디브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다며 7박9일 일정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 직원 정원은 1996년 1987명에서 올해 3034명으로 늘었다. 연간 지출은 2015년 2920억 원에서 지난해 3634억 원으로 늘었다.
오늘의 TMI.
중국에는 아직 싼 AI 주식이 있다.
미국의 AI 관련 주식은 많이 올랐는데 중국은 한 템포 늦다. 아마존은 PER(주가수익비율)가 27배인데 아마존과 비슷한 알리바바는 17배다. 모건스탠리는 알리바바를 글로벌 AI 승자라고 평가했다.
바이두는 14배, 텐센트는 13배, CATL은 19배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SMIC는 미국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 미국인은 주식을 살 수 없다. 글로벌 확장성에도 제약이 많다.
스위스 인구 1000만 명 국민투표 부결.
55%가 반대했다. 이민 반대보다 경제적 실리가 우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스 인구를 2050년까지 1000만 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국민투표였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 명에서 올해 6월 기준 910만 명까지 늘었다. 외국 국적자 비중이 27%다. 인구가 늘어나는 동안 GDP도 늘었다. 스위스도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젊은 노동력 인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 물량 달리는 김, 육상 양식 잘 될까.
지난해 11억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올해는 4월까지 벌써 4억 달러에 육박한다. ‘바다의 반도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요가 급증하는데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 등이 육상 양식 시설을 착공했다.
바다 온도가 1.58도 오르면서 김 생산 가능 시기가 연간 150일에서 100일 미만으로 줄어들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음사 세계 문학전집 500권 돌파.
1998년부터 누적 발행 부수가 2300만 부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다. 81만 부가 팔렸다.
2위는 JD 샐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67만 부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 60만 부, 조지 오웰의 ‘동물 농장’이 59만 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이 51만 부 순이다.
중국 정부 부채 100조 위안.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 2경2300조 원이다.
중국 정부는 아직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8% 수준인데 일본은 200%가 넘고 미국도 120% 정도다.
스타벅스코리아 역사 교육.
22일은 오후 3시에 영업을 마친다.
정용진(이마트 회장)을 비롯해 이마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코리아 전체 직원이 역사 교육을 받기로 했다.
오제연(성균관대 교수)과 구정우(성균관대 교수) 등이 강사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의전 로비하는 ‘미스터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라고 불리는 주미 대사관 로비스트 A가 있다. 해마다 48만~60만 달러를 보수로 지급하는데 정작 로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건영(민주당 의원)은 “A의 로비 대상은 이미 지한파로 알려진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로비가 아니라 대사관의 심부름센터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의 의전 로비가 주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국희(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는 “특정 이슈와 정책을 파고드는 실질적 로비에 혈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략 산업이라면서 사람을 비용 취급하나.
조선업 이야기다. 대형 3사 하청 비중이 60%가 넘는다. 양승훈(경남대 교수)은 “전략 산업의 토대는 사람과 숙련인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고정비로 셈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훈은 “비용 때문에 업계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자원을 들여서라도 인적 숙련 기반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학이 경제 환경을 완벽히 제약하는 지금, 어디까지가 시장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정부의 몫인지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받고 있다. 산업의 의사 결정이 적어도 국가의 전략적 판단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시대다.”
민자무싸.
‘모자무싸’에 빗댄 “민주당은 지금 자신들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비유다.
국회의원의 첫번째 목표는 생명 연장의 꿈, 금배지를 다시 다는 것뿐이다.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허구헌 날 무가치한 쟁투에 매몰되지 말고 시민 속으로 들어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선을 실천하겠다며 정치에 뛰어든 의원들이 신념을 추구하다 무릎 꺾일 각오도 없다면 정치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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