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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황보환 작성시간 00:42 new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가는 주제였고, 글이 매끄러워 읽기 좋았어요! 다만 판결이 가벼워 이에 대해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판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신 점에 왜 판사들이 처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지 다루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단순히 판사의 재량으로 처벌이 약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아직 사회에 남아있는 동물의 "사물화"같은 개념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왜 처벌에 대한 판결이 약한지 제시하고, 이후에 어떻게 이를 보완할 수 있을지, 양형 기준의 신설이나 민법상 동물의 사물 인식 개선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보는건 어떨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