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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윤재혁 작성시간 26.06.22 new
연령만 낮추면 다 해결된다는 식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의 조기 개입 시스템과 소년 전문 교정시설 확충까지 함께 제안한 점이 좋았습니다. "연령 하향"이라는 뚜렷한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처벌과 교화, 회복적 정의의 생각을 함께 드러낸 점에서 설득력과 넓은 시야를 동시에 보게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전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상한연령(형사책임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대해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연령하향이 채택되어도 1세가 줄어드는 건데 저는 적어도 2~3세 정도는 낮춰야한다고 생각하는데 1세 줄이는게 충분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