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actfinder.tv/news/view.php?idx=3072
이재명 대통령 임명 몫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통과시켰던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선관위원’의 대국민 사과 및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선관위의 구조나 고질적 병폐는 차차 더 드러나리라 생각한다.
이번에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 관련 법적 책임과 정무적 책임은 끝까지 철저히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제대로 뜯어고쳐야 한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최소한의 위헌, 위법만 처리하고 마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간 누적된 선관위의 적폐를 일소할 좋은 기회다.
선관위는 독립 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아왔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부패의 썩은 내가 진동해도 자체 감사로 대충 뭉개고 넘어가곤 했었다.
인척을 경력직으로 채용해도, 엄청난 부실과 부패로 뉴스를 도배해도 그때뿐 선관위는 변함없이 막강한 갑의 지위를 누려왔다.
고발된 사안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즉시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최근 민주당이 관행처럼 남용해왔던 각종 특검법, 국조법에 멋대로 넓혀놓은 조사 대상 규정이면 선관위를 가루로 만들고도 남을 것이다.
추가로 필요한 것은 선관위 개혁과 개선을 위한 한시적인 국민적 합의체다.
국회의 논의 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들과 관련 유경험자들의 지혜를 두루 구해야 한다.
사전 투표 제도부터 개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마침 시기도 좋다.
다음 선거는 2028년 4월이니 그 안에 선관위 개혁을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노태악? 문제는 위철환이야!
일단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으로 맡아왔으며 정해진 대법관 임기는 올 3월 3일에 끝났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공석으로 둘 수 없어 이번 지방선거까지 선관위원장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노태악의 사퇴는 본인의 명예에는 치명상이 될 수 있지만 정무적으로는 충분한 징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
중앙선관위원장 말고 선관위에서 중요한 자리는 “상임선관위원”이다.
선관위원장 포함 9명의 선관위원은 1명의 “상임선관위원”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그렇게 선출된 상임 선관위원은 위원회의 감독을 받아 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임원이다.
선관위의 실질적인 일상 업무를 주도한다.
선관위원장은 총리급 예우를 받고, “상임선관위원”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선관위원 중에서도 “상임 선관위원”은 유일한 상근직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뜻이다.
시계를 돌려서 2025년 10월로 가보자.
당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임명 몫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의결에 거세게 반발하고 불참했다.
결국 위철환은 다수당 민주당의 단독의결로 청문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임명으로 선관위원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왜 위철환을 반대했을까?
선관위원은 정치중립성과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위철환은 그 부분이 문제였다.
위철환은 문재인 대선선대위 공명선거본부 공동본부장을 했고,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시절 윤리심판원장을 했다.
이재명의 사법고시 동기이고 밥친구였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선관위원이 되는 것이 가능할까?
이재명 시대에는 가능하다.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다수당이고 이재명 시대 민주당은 염치니 국민의 눈치니 그런 것 가리지 않는다.
황당한 일이 하나 더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 선관위원 중에서도 상임 선관위원은 유일한 상근직으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그리고 선관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상식과 정상적인 판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중립성이 특히 중요한 선관위에서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상임선관위원은 더더욱 중립성이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납득할 것이다.
그래서 정치관여성의 작은 오해라도 피하고자, 관행적으로 (법은 선관위원의 호선으로만 규정하지만), 대통령 임명 몫이나 국회 선출 몫의 선관위원 말고 대법원장 지명 몫 3인 중에서 ‘상임 선관위원’을 호선하곤 했다.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번 상임선관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철환 선관위원이다.
물론 위철환이 매우 훌륭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그런 문제일 수 없다.
정치중립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실무 감시의 거의 마지막 문지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를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호선한 것이다.
선관위원들에게 어떤 심정으로 (혹은 압박으로) 위철환을 호선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위철환에게도 묻고 싶다.
그런 오해를 받을 게 너무나 뻔한데 굳이 왜 그 자리를 탐했냐고.
당장 추가적인 오해를 피하고 실질적인 정무적 징치가 될 수 있기 위해 위철환도 당장 상임선관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실적으로도 선관위 실무 관리를 감독하는 최일선에 있는 유일한 상임선관위원이었으니 책임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립성이 그리 우습나?
본인들이 임명한 위철환이 ‘상임선관위원’이 되어 유일한 상근직 위원으로 선관위 실무 관리를 총괄하다가 이 사달이 났다. 수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더라도 변명하기 힘든 구실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제공한 꼴이 되었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들 앞에 정중하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