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factfinder.tv/news/view.php?idx=3094
'투표용지 부족사태'라... 입에 딱 붙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가난해져서 투표할 종이도 없는 나라가 됐다는 말인가? 아니면 선관위 주장대로 그저 수요예측에 실패해 '아차, 실수'로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예비군 중대 하나가 사격훈련 나갔다가 소세지 반찬이 부족해 일어난 '배식실패' 정도의 가벼운 느낌이라 영 찜찜하다.
이 사건의 본질을 참정권 훼손이라고들 보는데, 그것은 결과에 대한 설명이지 원인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하여, 이 사건을 차분히 복기하며 한가지 상상을 해본다.
누군가 안되는 일을 되게 하려 꼼수를 쓴다는 상상
예를 들어, '누군가'가 서울시장 선거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당 후보가 이기도록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 중이라 상상해보자.
첫번째,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박빙승부다. (실제 1.2%p 차이)
두번째, 사전투표에서 압승하고 본투표에서 패배할 것이다. (실제 사전투표에서는 정원오가 64.5%로 압승, 본투표에서는 오세훈이 58.7%로 압승)
세번째, 2030세대의 투표율을 낮추면 승리한다. (실제 모든 여론조사에서 정원오가 2030세대에 크게 열세)
요약하면, 본투표에서 광역적인 혼란이 일어나 지연되고, 특히, 오후 시간대는 2030세대의 투표가 집중된다는 조사와 경험칙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2002년 대선 당시 MRI 출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류제복의 연구에서 확인된 이래 꾸준히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제, 오후 시간대에서 큰 혼란을 광역적으로 유도하면 박빙승부를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체 어떻게 수행하느냐이다.
일명 터널디도스 사건
2011년 김해을 재보궐선거 때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이른바 ‘터널디도스 사건’이다. 당시 새누리당 김태호 후보 측이 창원터널에서 교통체증을 유발해 김해 출퇴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이다. 투표율을 낮추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을 하려면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야 하고, 훈련도 해야 하고, 보안도 유지해야 한다. 실패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다. 코딩으로 치면 수백만 줄짜리 복잡한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같다. 곳곳에서 버그가 날 위험이 크다. 무엇보다 그것은 '범죄'다. 완전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범죄'가 아닌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본투표율을 낮추려면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되겠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이다! 투표용지가 없으면 절차가 지연될 것이고 하염없이 대기한다 한 들 없는 투표용지가 생길 것도 아니다. 불출 시스템만 완벽하면 되지만 선관위 직원들은 현장 공무원들의 쏟아지는 S.O.S에 몇 시간만 버티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지금의 선거 시스템에 이 한 줄만 추가하면 된다.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하자'
입법을 할 필요도 없고, 사전에 알려질 걱정도 없고, 드러나도 책임이 분산된다. 강제사항도 아니고 각 지역 선관위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명확한 책임자도 없고 외부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모두가 함께 만들었다.
그리고 실제 야당 후보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사고가 집중되었다. (잠실 7투표소 전국 최다 부족. 100장 이상 부족한 17곳은 모두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래봐야 모두 야당후보에 유리한 '본투표'에서 벌어진 일일 뿐이며 규모는 작았고, 오히려 이것은 잠실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물타기가 되는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이 간단한 조치는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는데, 그렇다 해도, '재선거'라는 장치가 열려있어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실제로 여당 일부에서는 박선원 의원을 중심으로 '문제지역 재선거' 주장을 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집권여당 노다지밭인 사전투표는 티끌만큼도 훼손이 없었다.
대통령이 말한 ‘이겨야 할 곳’
선거 후 이재명 대통령은 12:4라는 대승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할 곳을 졌다면 그것은 승리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겨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은 결국 하나다.
누가 본투표를 방해하려 했는가.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는 이 의문을 푸는 방향성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