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포스윈]

지난 밤 주취자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제 차 손상을 가했는데요

새벽에 차에 물건 가지러 간사이 발견하여 관리소로 가서 새벽5시 까지 판독 하고 사진 찍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취 했으니 좀 깨라고 점심때 까지 기다렸다 전화를 했네요..

범인은 지하 주차장 CCTV 판독 결과 그사람 내린 그랜저TG 차주이고, 차량 번호 전화번호 CCTV 내용을 가지고

(음주 행실은 좋지 않았습니다... 멀어서 확인되지 않지만 다른차도 건드렸고 엘리베이터 문도 차고  술버릇이 고약하더군요)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 : 그랜져 몇번 차주 되세요?

상대방 : 그렇습니다.

저 : 어제 새벽에 귀가 하시고  무슨색 옷 입으셨죠

상대방 : 그건 내옷이고 몇시 온건 나는 모른다.

저 :  차량 손괴 했다 어떻게 처리 해 줄 수 있느냐?

상대방 :  기억이 안난다 난 모르겠다

저 :  그럼 어떡합니까  해결을 하셔야죠

상대방 : 모르겠다

저 :  그럼 신고 해서 경찰관에서 해결 해달라고 할까요 ?

상대방 :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

저 : 알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고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상황 : 러버콘(꼬깔 고무 삼각대) 으로 발로 차 뒷트렁크 찍힘 뒷범퍼 기스 (요건 그냥 넘어 갈려 했는데...)

               다시  차량 앞에서 축구 하듯이 발로 차고 본넷으로 콘이 떨어져 본넷이 들어감+기스

이런 상황인데

경찰 조서 중 그사람 불러 왔습니다.

그사람 들어오자마자  왜 신고를 했는지,  통화 이후 (약2시간 이후) 내전화를 안받았는지

따지 듯이 묻드라고요..  기분이 상해지더라고요  그상황에   경찰관이  그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죄물 손괴죄는 크다 ... 합의가 안되면 벌금형이고  그런 것을 설명했는가 봅니다..

들어와서는 바로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일단 신고된 재물 손괴는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 조사후 검찰로 송치된다하고 벌금은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주민이고  벌금이라도 안나오든 작게 나오든 하시라고  그냥 선처 바란다 처벌은 바라지 않는다

하고 조서 꾸몄는데요...

주위에선 술버릇이 너무 고약하고 (다른차 건드리고 엘리베터발로 차고 ) 

한번은 정신차려야 된다 잘신고 했다 하시는데 맘은 편하지는 않네요... 진작 전화 했을때 차량보고 보상해줄게요

했으면 아무일 없는것인데 말이죠....

차량은

제가 보기엔 덴트(움푹들어가긴 했는데 페인트 까지진 않은것 같습니다) 하고 기스 제거 하면 될것 같은데 

   합의금은 어떻해야 할지.... 질문드려 봅니다..

(사실 사람은 맘에 안듭니다. 말투 행동 앉아 얘기 했던 자세 등... 출석을 안했으면 그냥 기소되도록 하고 싶었는데

  바로 달려 왔고 같은 주민이기에 ... 좀 그랬습니다...)

 어제 율하 새차 만들기 모임을 가려 했는데 이것저것 처리 한다고 가지도 못하고 일정이 엉망이 되었네요

함부로 남의 물건 건드리면 합의해도 처벌받는것은 처음 알았는데 회원님들도 혹시라도 실수 않도록 조심하세요 ^^

 그사람이 월요일 덴트 하는데 알아보고 고쳐 준다고 하는데,,   회원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내용정리를 잘 못는데 이해해주시고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해 진영에서....

[당하동XG]

수리비 받고 합의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
참고로 재물손괴는 합의 유무에 상관없이 처벌하는 죄입니다
합의하면 검사가 기소유예 권한이 있어 기소유예될 듯 합니다
기소유예도 유죄의 일종 입니다
말그대로 기소를 유예 한다는 뜻입니다~

[리치공인]

네 감사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제시할지,
수리만하고말지, 직접 수리하는게 나은지,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duke]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사건이 송치되면 약식기소로 합의에 상관없이 벌금 나옵니다. 6년전 기준으로 대략 70만원정도이고 5년간 이력이 남게됩니다. 경찰서로 가셔서 조서 꾸미세요. 합의금도 받으실 수 있어요.

[duke]

아 그리고 합의금 부르는게 값입니다. 상대가 너무 비싸서 못주겠다하면 경찰서로 사건 옮겨가고 공탁얘기도 나올겁니다.

[리치공인]

듀케님 감사합니다^^ 뒷좌석리모컨 답변후
또조언을얻는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