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마경제] 중산층 시민들이 자선남비를 외면하는 까닭은 ?
연말연시가 되면 사랑의 열매 탑이니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느니 하며 여기저기서
기부금을 걷는 소리가 요란하다. 하지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대단히 썰렁한 분위기인가 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
아마도 국가에서 사이비 사회주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 붙이며
최저임금제니 52 간 노동제니 하며 깃발을 높이 내세우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 그래 나라에서 세금 많이 걷어서 빈민 구제해 준다는데 왜 우리가 매해 기부하는데 나서야 해 ?
새밑에 떡 콩고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가도 오르고 내야 할 세금이 조금씩 더 늘어가가는 처지에
뭣 때문에 우리가 굳이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 말이야 ?"
부동산보유세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업도 마찬가지고 세금이 늘어난 게 사실이다.
심리적으로 압박응 받는데다가, 경기까지 위축되어 매입과 매출의 속도가
줄다 보니까, 금융의 순환속도 역시 이에 비례하여 엄청나게 오래 걸린다.
그 결과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더욱더 줄이고 있다. 이자율도 높아져 가는데 자칫하면
부도가 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때에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는 날에는 그야 말로 가중패닉이다.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
그것도 크게 반성하고 경제정책을 새로짜야 한다.
공공요금이나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쓰지 말고 다소 인플레를 각오하고서라도 과감하게
진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돈을 쓸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선 금융공급 경제론을 동원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이 사회는 정체일변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 제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아무튼 오죽하면 시민들이 자선남비에 눈을 돌리지 않고 있는지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일단 경제상황이 좋아져야 하고,
함부로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대빈민정책을 위주로 나선답시고,
오히려 중산층 이하의 서민경제에 재를 뿌리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난 봄에 최저임금제가 공표되었을 때 노동자들이 임금이 올라서 돈을 많이 지출하여 경기향상에 도움을 줄 걸로 기대한다길레
코웃음을 친바 있다. 당신들은 아마 노동자들이 빚으로 산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수입이 늘면 고스란히 대출이자로 흡수되어 쭉쭉 은행권/ 사채업자들에게 빨려 들어간다는 걸 전혀 못느끼는가 보다.
당신들이 그렇게 탁상에서 노름을 하는 사이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으니 하루 빨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책임을 지시요.
장선생
[참고기사]
머니투데이
문재인 정부, 연말 승부수 '경제·민생'..지지율 끌어올린다(종합)
정진우 , 최경민 기자 입력 2018.12.16. 17:26
[the300]17일 文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하고 국회는 12월 임시회 시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8.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bindex="0">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 참석하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제조혁신의 관건은 중소기업"이라며 "대기업은 이미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이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킬 때"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2018.12.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정부가 연말 돌파구 찾기에 나선다. 청와대는 연일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1순위로 경제를 챙기겠다"는 메시지를 전할 방침이다. 당정은 야당과 ‘민생’ 혈투를 벌일 계획이다. 최저임금과 카풀택시 대책, 선거제 개편, 유치원법 등 쟁점 처리 및 논의가 목표다. 당정청은 올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정책 이슈에 쏟아부어 지지세력을 끌어 모을 방침이다. 연말 지지율이 새로운 한해를 점쳐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절치부심 청와대 “경제에 집중”=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주 내에 5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 예상되는 상황에 맞춘 경제 전략을 짜는 것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는 원인이 '경제'라는 판단에,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경제를 올린 모양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2월2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인 45%였다. 부정평가의 43%가 '경제 문제'라고 답했다. 일자리·최저임금, 서민 어려움이라고 답한 이들도 10%에 가까웠다.
이에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시장과 국민들에게 경제 정책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나눈 최저임금 등에 관한 '100분 토론'의 내용을 심화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이하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들이 총출동해 경제 전략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5개 부처 업무보고는 지난주 교육부·고용노동부에 이어 진행된다. 지난주 문 대통령이 "일자리 정책에 성공하지 못했다. 국민은 더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 있는 메시지가 나갈 것이다. 포용국가 비전에 맞는 정책추진을 독려하면서도, '성과물'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의 달성을 독려하는 계기"라고 설명했다.
발등에 떨어진 숙제는 청와대 내부 조직 정비다. 최근 대규모 차관 인사로 경제정책비서관·일자리기획비서관 등 요직들이 비어있는 상황이다. 김종천 전 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사퇴하며 의전비서관 자리도 공석이다. 일단 청와대는 급한 자리는 원포인트로 임명을 한 다음, 내년 2월쯤에 대규모 인사를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가운데, 김 부총리의 제안설명까지만 진행됐다.
◇민생법안과 정책 잡고 지지율 끌어올린다=
국회는 17일부터 연말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민생법안 등 처리와 함께 현안을 논의한다. 가장 민감한 쟁점은 최저임금 개편안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편과 속도조절을 언급한 만큼 12월 국회에선 본격적으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담당 상임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함께 협의에 나선다. 구간설정이나 연령별 차등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시행이 무기한 연기된 카풀 서비스 관련 대책도 국회에서 논의 대상이다. 당정이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완전월급제’를 비롯한 핵심 대책을 내놨지만,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밀한 정책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편은 내년 초까지 다뤄질 문제지만, 여야가 12월 국회에서 큰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유치원 3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도 주요 안건이다.
이처럼 사안마다 쟁점이 있는 탓에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인 가운데 셈법은 제각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들 정책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40%대로 내려 앉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40%대가 깨진 당 지지율을 동시에 끌어올릴 방법은 역시 민생이 중심에 선 경제정책 뿐이란 생각에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택시, 유치원법 등 민생과 관련된 이슈에서 우리가 국민들 요구를 충조하면 지지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결국 민생정책에서 승부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열리는 12월 국회는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기회일 것”이라며 “법안과 정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쪽에선 분명 지지율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정진우 , 최경민 기자
서산 18.12.21 10:01
사람중심의 경제라고 하니까 ...
부처님께선 "니가 사람을 얼마나 아냐?" 하고 되묻더란다.
아마도 사람의 지위가 높아지는 청와대란 그런 자리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