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걷는 예수 (34)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 실현 7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지역의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이 우
리나라와 세계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특히 미래 세대에게 재앙을 물려준다는 우려에 깊
이 공감하며,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이 문제를 생각하고 한국 사회와 국민이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 - 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을 마련하였습니
다. 핵기술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곧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환경, 경제, 사회, 평화, 핵발전 대
안 등에 대하여 핵발전을 반대하는 주장뿐 아니라 찬성하는 주장도 함께 다루며,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 문제들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동선을 지향하는 가톨릭 사회 교리에 입각하여, 교회는 핵기술과 관련된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시하며, 교회와 세상이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가치를 생각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핵발전의 문제가 이해득실에 따른 정책적 타협이나 강요된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국민 모두의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절제와 희생을
포함하는 각자의 결단을 통해서만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러한 개인들의 성찰과 결단을 토대로 적극적인 탈I. 신자들 간의 소통핵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수호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참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촉구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개개인의 이득을 따지며 대안과 시기를 가늠할 문제가 아닙
니다. 우리 자신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를 위해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2013년 10월 17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주교).
끝으로, 핵발전의 중대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핵폐기물(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입니
다. 핵폐기물은 엄밀히 따지면 폐기할 수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방사성 물질이나 방사성 핵종에
오염된 물질입니다. 방사능의 수준에 따라 고, 중, 저준위로 구별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은 핵
분열 후 남은 또 다른 방사성 물질로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하고 반감기가 수만 년에 이를 정도입
니다. 핵발전소에서 사용한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보관하려면 냉각이 필요합니다. 핵종
들이 반감기를 맞아 붕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붕괴열을 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소를 오래 가동하여 수조가 포화상태가 되면, 새로운 연료를 집어넣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핵발전소를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핵발전에서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발전소 내에 계속해서 쌓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
다. 설계수명이 끝난 발전소를 계속운전(수명연장)한다면 그 위험도는 계속 올라갈 것이며, 우리
의 미래 세대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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