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별 노조의 교섭력 → 1차 노동시장의 보호 강화 →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 1차 노동시장 확대 기피 → 2차 노동시장 팽창 → 이중구조 고착화
이것이 바로 기사에서 "초기업교섭이 아닌 개별기업 중심의 노사관계"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핵심 맥락입니다.
기업별 노조는 자기 조합원(대기업 정규직)의 임금·고용안정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성공 자체가 기업으로 하여금 정규직 채용을 줄이고 하청·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유인을 만들어냅니다. 노조의 교섭 성과가 좋을수록 바깥의 2차 노동시장은 더 열악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공급 체계에서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장기 근속 정규직의 인건비 부담이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여기에 기업별 노조가 고용안정까지 요구하면, 기업은 기존 정규직을 내보내지도 못하고 새 정규직을 뽑지도 않으려는 이중의 경직성에 빠집니다. 그 결과 신규 채용은 비정규직·하청으로 대체되고, 노동시장의 종단적 이동(2차→1차)이 막혀버립니다.
이것이 기사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산별 교섭 구조에서는 동일 산업 내 대기업·중소기업·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함께 협상하기 때문에, 대기업 정규직만의 과보호와 2차 노동시장의 과소보호라는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2.
알고 계신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사가 지적하는 맥락이 다릅니다.
무노조 프리미엄이란 "노조가 없는 대신 회사가 자발적으로 높은 임금과 좋은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노조 설립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삼성이 오랫동안 이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노사협의회를 통해 “회사가 주는 대로 받는” 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조에서 사용자 측이 오랫동안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에 대응하는 경험” 자체를 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없으니 단체교섭도 없었고, 갈등을 협상으로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상 2024년 삼성전자에 노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파업까지 갔을 때, 사용자 측이 조합원의 정서를 읽지 못하고, 사후 조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는 것이 기사의 지적입니다.
정리하면, 무노조 프리미엄은 노조를 예방하는 전략이고, 기사가 말하는 것은 그 전략이 오래 지속된 결과 사용자 측에 "노사 교섭 역량의 공백"이 생겨서, 노조가 등장했을 때 대응 능력이 없었다는 부작용입니다. 프리미엄 전략 자체는 맞게 이해하신 것이고, 기사는 그 전략의 장기적 한계를 짚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