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할때는....연애법...

[인생의위기가왔다]

연애에 관한 법률, 연애법
(도서관에서 실영 숙제중 앞사람 애정행위로인한 심란한 마음에서 제정)




연애계약
이성(異性)간 상호 합의 하에 상대방의 마음을 점유하는 계약


연애계약의 특성

불요식 낙성계약
연애계약은 상호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써 성립되며 특정한 형식
을 요하지 않는다.
유상계약
약정이 없을때 관습상 남녀 7:3의 비용부담이 원칙이며 상호간 약정이 있
을시 그 약정이 우선한다.
쌍무계약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연애계약의 요건
일방의 청약과 다른 일방의 승낙을 요건으로 한다.
연애계약의 청약
당사자간 일방이 '사귀자'는 의사표시를 전달, 혹은 그에 준하는 의사표
시를 전달하는것을 말한다.
전달에 있어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의 도달의 입증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다.

연애계약의 승낙
청약을 받은자는 지체없이 청약자에게 승낙,거부의 통지를 하여야하며
승낙통지시 연애계약은 성립된다.
청약을 받은자는 상당한 기간동안 승낙,거부의 통지가 없을시 승낙으로
간주한다.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하 열거하는 청약자에 대
한 응답은 승낙, 거부의 통지로 인정할수 없다.
'좀더 서로를 알아보는게 어때?', '당황스러워서 아직 모르겠어.'
기타 우유부단한 표현까지 포함한다.
사회통념상 다음 열거하는 응답은 거부의사표시로 인정된다.
'오빠,동생 사이로 지내자.','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자.','우리 친구사이
잖아.', '그냥 우리 친구로 지내자'


연애계약의 제한

중첩계약의 제한
청약의 제한
청약을 하는 자는 2인 이상의 이성에게 동시에 청약할수 없다.
승낙의 제한
2인이상에게서 동시에 연애 계약의 청약을 받은자는 동시에 2개이상을
승낙할수 없다.

나이,외관의 제한
계약 당사자간 실제나이 또는 외관상 나이가 현저히 차이나는 경우(소
위 '도둑놈')는 사회통념상 주위사람이 이를 제한할수 있다.
여기서 '현저히'라 함은 띠동갑, 그 이상을 말한다.

행위무능력자의 제한
미성년자의 연애능력에 대해서는 다수설과 소수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는 다수설을 취하고 있다.
나이무관설(다수설) : 연애행위는 쌍방간 의사가 중요하며, 미성년자라
도 의사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다.
학업지장설(소수설) : 연애행위는 미성년자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여야 한다.

애정행위의 제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솔로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는 다음
의 행위(소위 '염장질')는 솔로들이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직접적행위
ㅡ입술이 상대방의 안면부에 닿는 행위 (소위 '뽀뽀'라 한다.)
ㅡ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서로 속삭이는 행위
ㅡ도보로 이동시 과도한 밀착행위
ㅡ대중교통으로 이동시 과도한 밀착행위
간접적행위
ㅡ계약성립일로부터 100일,1000일 경과후 주위 솔로들에게 사기, 강박을
통해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
ㅡ특정한 기념일 상대방에게 양도할 선물선택에 조언을 강요하는 행위
ㅡ계약 상대방에게서 양도받은 선물을 솔로들에게 자랑, 각인 시키는 행
위
ㅡ기타 솔로에게 중대한 충격을 줄수있는 모든 행위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
거부의사 대리권 : 계약기간중 계약상대방에게 또다른 연애계약의 청약
이 발생한경우 대리하여 청약자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할수 있으며, 이
거부의사 표시는 연애계약 종료시까지 유효하다.
이외에 기념일선물청구권, 독점권, 임의호출권, 위로요구권, 행복공유권
등이 인정된다.

계약당사자간의 의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있으며, 당
사자 일방이 이 의무이행에 있어서 미흡한경우 상대방의 중첩계약에 대
해 대항할수 없다.

불특정 솔로들에대한 권리
연애계약중개(소위'소개팅')를 제외한 모든 연애행위는 일방적으로 솔로
들을 해하는 것이므로 권리가 존재할수 없다.

불특정 솔로들에대한 의무(연애계약중개의무)
계약 당사자들은 인근 솔로들에게 연애계약을 중개할 의무(소위 '소개
팅')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 주위 솔로들은 방법을 가할수 있다.


연애계약의 종료
당사자간의 혼인이 성립되었을때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애정행위 제한의 위반사례

2005년 5월경 甲(남,24세)은 乙(남,24세)이 주선하는 미팅에 참석 여자측
주선자 丙(여,21세)에게 접근 연애계약을 청약, 丙(여,21세)의 승낙으로
계약성립하여, 乙(남,24세)은 甲(남,24세)에게 무료 술을 청구하였으나
甲(남,24세)과 丙(여,21세)은 이를 거부, 그리고 乙(남,24세)앞에서 애정
행위 '소위 염장질'을 행함으로써 乙(남,24세)은 심실상실 상태.
乙(남,24세)과 그 친구들은 甲(남,21세),丙(여,21세)에게 몇번 시정요구
를 하였으나 甲(남,24세)과 丙(여,21세)은 현재까지 상습적으로 애정행위
를 함으로써 피해자 속출


또다른 위반사례도 모아봅시다. 약자들은 뭉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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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학교게시판에 쓴 글인데 그때 호응이 좋아 여기에도 올려봅니다.

이전에 연애상담으로 글 올렸는데,(제목검색으로 연애상담 검색) 그 여햏 어제 만났습니다. 참, 과정을 모두 세세하게 올릴수가 없고, 대략 결론은 안(못)사귀게 된것입니다.(될것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낙호]

아.........나........글 너무 재미써요 하하하하ㅠㅠ 어뜨케ㅠㅠ

[낙호]

엣헴 힘내세요. 시험붙고 더 좋은 여자분 만나서 멋진 사랑하실꺼에요. 화이또!

[은명기]

음 회계적으로 생각한다면 연결과 지분법이 나와야 할려나...... 연애가 연결처럼 항상 기초시점으로 되돌린후 조정한다고 한다면....... 연결 열심히 공부할겁니다 ㅡㅡ;

[Cha112ng2r]

재밌다...ㅎ

[쌀집계량기]

끝까지 읽진못했지만 재밌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