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세, 비례세, 누진세 세개의 세금이 부과될 때 가격효과(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간, 효용, 조세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가와 소득이 완전보완재이면 대체효과가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시간은 계속 차이나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중립세와 비례세와 누진세가 동일해지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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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세, 비례세, 누진세 세개의 세금이 부과될 때 가격효과(소득효과, 대체효과)로 인해 노동시간, 효용, 조세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가와 소득이 완전보완재이면 대체효과가 없어지는데요. 하지만 소득효과로 인해 노동시간은 계속 차이나야하는 것 아닌가요?
왜 중립세와 비례세와 누진세가 동일해지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