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의제, 간주 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 작성자바보바보| 작성시간03.12.23| 조회수195| 댓글 4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헤이즐넛한잔 작성시간03.12.23 추정:순이는 철수를 좋아하는걸로 추정한다.(실제 순이가 철수를 좋아하지않는다면 순이가 좋아하지않는 증거를 제시하는경우 좋아하지않는걸로 인정해주는것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헤이즐넛한잔 작성시간03.12.23 의제(간주와동일): 순이는 철수를 좋아하는걸로 의제(간주)한다.(실제 순이가 철수를 좋아하지않더라도 어떠한 증거제시와 상관없이 좋아하는걸로 못박아 버리는것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헤이즐넛한잔 작성시간03.12.23 이해쉬우라고 예를 적었는데 더 난해한가여?^^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에게 과세대상이라 추정하는경우 납세자가 대상이아님을 증거제시를통해 반증할수있는게 추정이고여 의제(간주)의 경우는 지구가 두쪽나도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것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gguy 작성시간03.12.24 추정받는 사람은 입증책임이 없습니다.즉,추정이 깨지기 전까지는 효력이 인정됩니다.따라서,추정이 옳지못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입증하게되면 추정의 효력은 깨지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