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 보는 방법.. 기본통칙이란?

[은영사랑나라사랑]

죄송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할려니 부끄럽네요..

요즘 법전보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법전에 보면 제1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

이거 말구.. 기본통칙이라고 있던데.. 이건 1-0-2 이렇게 표시가 되던데..

기본통칙이란 무엇이고.. 이걸 보는 방법은 어떻게 바야하는건지.

법전에서 찾을려니.. 당체 모르겠네요..그럼 답변좀..

[달사냥]

기본통칙은 법률과는 다르지만 상부기관에서 실제지침과 같은 진행을 하는데요. 법전 기본통칙목차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법률처럼 이론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정하는것입니다.

[달리미]

기본 통칙이란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득해 발표 하는것 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법률조문(제1조) - 1 (시행령조문 제1조).......1 일련번호(1번째))
소득세법 기본통칙( 1(법률조문(제1조) - 1 (일련번호(1번째))
지방세법운용세칙 ( 1(법률조문(제1조) - 1 (일련번호(1번째))
예를 들어 법인세법기본통칙 1-0......2 라면 1(법제1조) - 0(시행령 없슴) ........ 2( 해석및 집행기준의 2번째)이런 방법으로 분류 합니다

[달리미]

참고로 1-1........1 일련번호의 경우 개별 세법에 따라 일련번호인 경우, 법령조문별 일련번호인 경우, 통칙전체의 일련번호인 경우도 있으니 가만하시어 참고 하세요.

[은영사랑나라사랑]

무슨 말인지.. ㅡ,.ㅡ 어렵네요... 제 실력이 마니 미숙하네요 ㅠㅠ

[달리미]

어려우면 이해될때까지 설명해 드릴까요.ㅎㅎㅎㅎ 어렵게 생각하지마세요 모든일이 마음먹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