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촉구서]
■ 수신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참조 : 의원실 정무 및 정책 담당 보좌관
■ 발신 :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대표 정함철
1. 취지
본 단체는 지난 1월 26일 조정훈 의원의 정치개혁특위 선관위 업무보고에서 질의한 사전투표제도와 관련하여, 1월 27일 오후 1시 23분경, 조정훈 의원실 보좌진과의 통화를 통해 현재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전투표용지 투표관리관 직접 날인' 요구의 실무적 불가능성과 법적 근거 미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이나 명확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 자료를 전달하고 의원님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조정훈 의원의 선관위 업무보고 질의 기반 분석 및 문제점
조정훈 의원의 선관위 업무보고 당시 사전투표 관련 주장의 오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실무적 불가능성 (물리적 한계)
- 사전투표는 당일 투표와 달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투표지가 출력됩니다. 인구 밀집 지역(예: 부천 신중동 등)은 프린터가 최대 30대까지 가동되며, 지방선거의 경우 인당 7장의 용지가 출력됩니다.
- 수십 대의 프린터에서 쏟아지는 초당 수백 장의 투표지에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투표 대기 시간을 무한정 늘려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 법적 근거의 오독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사무규칙(2014년 개정)에 따라 사전투표지는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전투표 시스템 자체가 신분증 스캔을 통해 '정당한 선거인'임을 검증한 후 출력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 정치적 리스크
- 기초적인 사실관계(선거망 검증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개표 조작설'에 힘을 싣는 행위는 선관위에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를 희화화하여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유권자의 선거제도 불신 확산에 따른 투표 참여율 저하로 선거완패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3. 상세 면담 요청 및 기한 설정
1월 27일 통화 당시 보좌진은 "의원님께 보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31일 조정훈 의원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이 다시 올라왔으며, 의원님의 행보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보좌진의 보고 누락이거나 의원님의 독단적 판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공식 면담 요청
-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사전투표 날인 방식의 모순점을 직접 대조하고, 올바른 선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면담을 요청합니다.
나. 면담 기한
-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6년 2월 15일(일) 이전까지 면담 일정을 확정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개 사과 및 시정 요구
- 잘못된 기초 사실에 기반하여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린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합니다.
4. 결어
본 단체는 구국을 위한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의원께서 무책임한 선동가가 아닌 합리적인 정치인으로서 이 문제를 직시하시길 기대하며, 위 기한 내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대표 정함철
(회신 연락처 : 010-4379-1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