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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행실본, 대표 정함철)는 11일 오후 2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현 변호사와 이영돈 전 PD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월 27일 열린 ‘부정선거 끝장 토론’에서 박 변호사가 춘천에서 의뢰인의 사전투표와 본 투표 참여, 즉 ‘이중투표’ 성공 사실을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법의 수호자인 변호사가 범죄를 신고하기는커녕 이를 선거제도 비방의 도구로 삼은 것은 명백한 범인 은닉 및 방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대표는 “대한민국 개표는 투표지 분류기 이후 참관인 입회 하에 전수 수작업 재확인을 거쳐 최종 득표수를 사람이 직접 기록하는 100% 수개표 방식”이라며, 투·개표 조작설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문과 서명이 사기라는 허위 주장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행실본은 기자회견 직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정 대표는 “거짓 선동으로 보수 유권자의 투표 의욕을 꺾는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적행위”라며 “법의 심판대에 세워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최근 확산된 선거 부정 논란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 사례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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