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공지하였던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강의」 강의계획서에서 일부 변경이 있게 되어 이를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현장강의 수강생들에게 특별형법 동영상 강의 또는 형사기록형 동영상 강의 중 택일하여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학원측의 방침상 50% 할인 제공만 가능하다고 하여 이를 수정하여 공지합니다. 해커스 학원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 이리저리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른 수정내용으로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도별 필수 사례문제와 해설지 등을 보충자료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시험장까지 가져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의고사 강의 등을 통하여 최신판례 사례문제와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더하게 되면 수험생으로서는 충분한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에 수정된 강의계획서를 다시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5/22~5/30 (총8회)
■ 강의시간 : 오후 2:00~6:00 (월~토)
■ 강의교재 :
1.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2. 진도별 필수 사례문제와 해설지 등 보충자료(제공)
3. 제1회에서 제12회까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배포용 자료 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법 이론과 판례의 정리
2. 출제빈도가 높은 100여 개의 중요 쟁점에 대한 설명
3. 출제가능성이 있는 기본판례와 중요판례 설명
4. 실전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핵심 key-word 정리
5. 중요 필수 사례 문제에 대한 간단 해설과 답안작성 방법 설명
■ 현장강의 수강생 수강 특전
※ 특별형법 동영상 강의 또는 형사기록형 동영상 강의 중 택일 50% 할인 쿠폰 제공(특별형법은 2024년 3월과 형사기록형은 2024년 4월에 진행한 강의입니다.)
<2024년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아래에 2024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는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강의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 대한 평
- 아래의 글은 2024년 1월 14일에 애프터로스쿨 카페에 게재한 시험평임 -
먼저 사례형 문제를 살펴보면 형법 문제는 제1문이 다소 길어 당황스러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충실한 답안작성 연습을 해 보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문제는 제1문에서 불심검문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약간의 의외였으나, 실력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준현행범인 체포를 언급하면 되는 문제였으며,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2문은 정보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경우의 처리 문제와 일부파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으며, 제415조의 집행정지효 문제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공소장변경허가 문제는 최신 판례 중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했던 문제들입니다.
다음 선택형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이 길어 시험 중에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본이 충실한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에 대하여
본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에 대해서는 자매서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와 더불어 수험생들에게 익히 알려져있는 교재입니다.
특히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는 선택형 대비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하여 최근 3년간의 법전협 모의고사 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Law Man 형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형법 전반의 기본 개념과 내용의 체계적인 정리
2.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쟁점을 학판검 순서로 정리
3.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고 사례형 기출문제의 내용 수록과 출전 표시
4. 2012~2024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지문 내용 수록과 출전 표시
5. 2021~2023 법전협 모고 선택형 760여개의 지문 내용 수록과 출전 표시
6. 2024년 3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반영
기타 교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학원이나 서점에 비치되어 있는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강의 내용
⑴ 형법 전반을 정리하는 강의
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평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최신판례를 더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형사법의 기본적인 쟁점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형사법 기본실력을 확인하고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① 진도에 맞추어 형법 전반을 진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선택형이나 사례형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100여 개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③ 선택형이나 사례형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판례와 최신판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⑵ 진도별 중요 필수 사례 문제에 자료 제공 및 간단 해설
암기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진도별 필수 사례 문제를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현재 편집 중이며 2024년 5월 말 출간예정)」 교재 등에서 일부 발췌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짧게나마 해설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와 해설을 통하여 사례형 문제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답안작성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5.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 배포용 자료 제공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제1회부터 제12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해설을 편집한 배포용 자료(「Law Man 형사법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총정리(2023년판)」 교재에서 형법 부분만 발췌한 것)를 제공해 드립니다. 따라서 진도에 맞추어 관련 기출문제를 통하여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변호사시험일을 기준으로 5개월 이전에 본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선택형 문제 중에서 먼저 ① 형법 총론의 이론 문제 ② 중요 기본 판례 문제 ③ 전합 판례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신다면 기본적으로 합격점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탄한 기본을 바탕으로 시험을 앞두고 지엽적인 판례들을 더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공부방법이며, 이러한 방법이면 합격을 위한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맺으며
본강의는 비록 짧은 강의이지만 본 강의를 통해 형법상 중요 쟁점과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정리하고, 중요 필수 사례 문제의 자료를 통하여 문제수준과 답안작성 방법을 익히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를 통하여 선택형 문제를 섭렵하신다면 2025년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대비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 회 차 | 일 시 | 강의 진도와 내용 | 교재page |
| 제1회 | 5/22(수) | 처음 ~ 구성요건론 | 처음~41p |
|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효력, 범죄의 주체, 인과관계,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 |||
| 제2회 | 5/23(목) | 위법성론 ~ 책임론 | 42p~76p |
| 우연방위, 정당방위 등 위법조각사유, 책임이론,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위법성의 인식, 법률의 착오, 위전착 등 | |||
| 제3회 | 5/24(금) | 미수론 ~ 공범론 | 77p~119p |
|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예비, 공범론 서론,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 |||
| 제4회 | 5/25(토) | 특별한 범죄유형 ~ 총론 끝 | 120p~159p |
| 과실범, 결과적가중범, 부작위범, 죄수론, 형벌론 | |||
| 제5회 | 5/27(월) | 개인적 법익 중 비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 162p~216p |
| 생명신체에 관한 죄, 자유에 관한 죄, 명예와 업무에 관한 죄, 사생활 평온에 관한 죄 | |||
| 제6회 | 5/28(화) | 절도죄~ 배임죄 | 226p~322p |
|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 |||
| 제7회 | 5/29(수) | 장물죄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22p~381p |
|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방화죄, 유가증권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 | |||
| 제8회 | 5/30(목)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84p~끝 |
| 공무원의 국가에 관한 죄, 공무집행에 관한 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위증과 증거인멸죄, 무고죄 |
※ 본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