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배 교수님의 2014 상하반기 형법판례 출간[2014/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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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상하반기 형법판례’는 2013년 말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의 대법원 공보판례와 공보미게재 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를 모두 정리한 것이다.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는 지문형의 문제로 구성하였으며, 출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판례들은 ‘관련판례정리’란에 정리하여 두었다. 다만 기존의 판례법리와 동일한 판례는 중요도에 따라 지문형의 문제로 구성하거나 ‘관련판례정리’란에 정리하여 두었다. ‘관련판례정리’란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두어야 할 판례의 경우는 별표(★)로 강조해 두었다. 그리고 지문형으로 만들어진 판례의 경우 중요도를 3단계로 나누어 강조하여 두었으니 참고하였으면 한다.
교재의 본문에는 2014년도 상하반기 판례를 정리하여 두었고, 부록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최근 판례 중 출제가능한 지문을 선별하여 정리하여 두었다. 사법시험 수험생은 물론 정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이를 숙지하여 두면 득점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본서의 구성]
1. 본문 – 2014년도 상하반기 판례 총정리
2. 부록 – 2011년~2013년 판례 중 출제가능한 중요판례 정리 등
[주의!]
부록에 있는 2011년~2013년 판례는 그 기간 동안의 판례를 모두 정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판례만을 선별 정리한 것이므로 근년의 판례를 망라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독자들은‘최근 3년간 형법판례’교재로 공부하기를 권한다. 매년도 판례를 꼼꼼히 공부해 왔던 독자의 경우 본 교재의 2014년도 판례를 정리한 후 부록을 가볍게 읽는 것만으로도 지난 3년간의중요판례를 정리할 수 있어 득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2014년 12월 12일
저자 이 용 배
형법총론
• 죄형법정주의 1
• 형법의 적용범위 8
• 범죄의 의의와 종류 9
• 행위의 주체 10
• 구성요건적 고의 11
• 과실범 12
• 결과적 가중범 14
• 위법성론 15
• 미수론 16
• 공범론 16
• 죄수론 18
형법각론
• 상해와 폭행의 죄 21
• 과실치사상의 죄 22
• 강간과 추행의 죄 23
• 명예에 관한 죄 24
•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
• 절도의 죄 32
• 강도의 죄 33
• 사기의 죄 35
• 공갈의 죄 37
• 횡령의 죄 38
• 배임의 죄 42
• 강제집행면탈죄 52
• 방화의 죄 54
• 교통방해의 죄 54
• 문서에 관한 죄 56
• 성풍속에 관한 죄 58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
• 공무방해에 관한 죄 65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8
• 위증과 증거인멸죄 70
• 무고의 죄 72
부 록
• 2014년 5월 헌재법 개정에 의하여 폐기된 판례 76
• 2014년 5월 14일 형법 일부개정 내용 77
• 2011 ~ 2013 중요 판례지문정리 78
• 판례색인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