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판 머리말.pdf[이용배 교수님]의 2015대비
신체계 형법 핵심지문총정리 출간되었습니다.(12/22, 월)
머리말
2015년판 형법핵심지문총정리는 2014년 12월 1일자 공보판례까지 참고하여 출제가능한 지문을 모두 정리하였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제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론지문이나 시간의 경과로 중요성이 저감된 판례는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최종정리서로서의 효율성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법 핵심지문 총정리는 시험에 임박하여서는 ‘최종정리서’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 합격점을 받기에 충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평소에는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지문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하여 공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강의와 저작물이 실제시험에서 적중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 준 교재이기도 하여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재이기도 하다. 본 교재가 독자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 2004~2014년 진도별 모의고사 중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지문정리
- 신체계 판례형법 교재 중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판례정리
- 2014년도 상․ 하반기 판례 중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판례를 간결한 지문으로 재정리
- 최근 10년간 사법시험 기출문제 중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지문정리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중 출제가 예상되는 핵심지문정리
- 형법총론의 이론(학설) 중 출제가 예상되는 쟁점을 모두 지문으로 정리
중요 법조문을 지문으로 정리
금년에는 기존의 사법시험 1차, 2차 강의에 더하여 변호사시험 강의까지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강의교재의 원고작업으로 무척 바빴다. 우리아카데미의 정임순 원장님은 시기에 알맞게 교재의 출간에 적극 협조하여 주었고 모든 강좌가 무사히 진행되었다. 이 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2월 13일
편저자 이 용 배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5
제2절 죄형법정주의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이론 26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2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3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9
제3절 부작위범 4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8
제6절 사실의 착오 51
제7절 과 실 5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60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64
제2절 정당방위 66
제3절 긴급피난 69
제4절 자구행위 7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2
제6절 정당행위 74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80
제2절 책임능력 8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87
제4절 법률의 착오 89
제5절 기대가능성 95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7
제2절 장애미수 98
제3절 중지미수 104
제4절 불능미수 109
제5절 예비죄 112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15
제2절 간접정범 121
제3절 공동정범 124
제4절 교사범 130
제5절 종 범 135
제6절 공범과 신분 138
제7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142
제2절 수 죄 15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72
제2절 형의 양정 179
제3절 누 범 181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183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91
제6절 보안처분 19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197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8
제4절 낙태의 죄 20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0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212
제2절 강요의 죄 21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17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18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2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3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3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60
제2절 절도의 죄 275
제3절 강도의 죄 279
제4절 사기의 죄 286
제5절 공갈의 죄 314
제6절 횡령의 죄 318
제7절 배임의 죄 342
제8절 장물의 죄 376
제9절 손괴의 죄 38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93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등 393
제3절 교통방해의 죄 39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9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0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0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32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3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445
제2절 외환의 죄 44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4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6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5
제5절 무고의 죄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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