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단순히 개별적인 판례를 병렬적으로 암기하는 것은 판례가 사례지문화되는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효과적인 공부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민법판례를 공부할 때는 당해 판례가 민법 몇 조의 해석과 관련성이 있는지, 당해 판례가 민법상 어떤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다른 판례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판례를 ‘정확히’, ‘제대로’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저자는 민법 판례집을 기존판례집처럼 단순히 판례판시내용만 소개하는 틀에서 벗어나 해당 판례가 문제될 수 있는 ‘쟁점정리’, ‘관련판례’ 또는 ‘비교판례’를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문제화’하여 당해 판례를 중심으로 쟁점화 될 수 있는 판례와 판례이론을 효과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중요 민법판례 교재의 특징]
(1) 최신 판례의 다양한 변형과 해당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해당판례와 관련한 ‘쟁점정리’, ‘비교판례’, ‘관련판례’들을 꼭 필요한 만큼 소개하였습니다.
(2) 단순히 최신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 × 지문화하여 바로 시험에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판례는 ★로 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판례를 활용한 ‘사례문제’도 소개하였습니다.
(4) 최근 4년간의 판례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극히 지협적이거나 매번 반복적으로 판시된 내용 중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수험적인 효율을 위해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5) 본서에 소개된 판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4년 11월 20일 선고일까지의 판례입니다.
각종 시험에서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자료(판례평석 등)가 많지 않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정확하게, 그리고 수험적합적’으로 재가공하는 일은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판례집보다 정성을 쏟아 부은 만큼 수험생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14년 12월
저자 윤 동 환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 서론 5
제2장 권리의 주체 및 객체 7
제3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4장 법률행위의 대리 14
제5장 무효, 취소, 부관 14
제6장 기간, 소멸시효 16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의 변동 26
제2장 점유권 27
제3장 소유권 29
제4장 용익물권 32
제5장 담보물권 41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의 목적 48
제2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5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5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1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2
제6장 채권의 소멸 63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67
제2장 계약각론 69
제3장 법정채권관계 73
제5편 친족, 상속법
제1장 총 설 77
제2장 혼인과 이혼 77
제3장 부모와 자, 친권과 후견 및 부양 81
제4장 상속, 유언 및 유류분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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