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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통북스 신간안내] [행정판례백선] [신봉기 정선균]

작성자필통북스|작성시간15.03.31|조회수472 목록 댓글 0

제 목: 행정판례백선

바코드: ISBN 979-11-86376-03-4 [13360]

출간일: 2015년04월06일

판 형: 190*260

정 가: 35,000원

페이지: 579P

소 개: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5급공채, 공인노무사 대비

저 자:

신 봉 기

▣ 저자약력

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 법학전문대학원장(2012-2014), 법학연구원장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법학박사, 1989)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1989-1997)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7-2006.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도서및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1998),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회 우수논문상(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상(2013) 수상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2012, 2013) 출제 및 채점위원

사법시험(2005, 2007), 행정고시(2001, 2003) 2차 시험위원, 입법고시, 5급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관세사·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위원

▣ 주요저서

판례행정법(공저, 필통북스,2015)

판례교재 행정법(공저, 제3판, 법문사, 2013) / 행정법의 주요판례(대명출판사, 2009)

행정법개론(삼영사, 제2판, 2012) / 도해 행정법(공저, 박영사, 1990)

자치분쟁법(동방문화사, 2011) / 지방자치법주해(공저, 박영사, 2004)

신토지공법론(공저, 삼영사, 2010)

Planungsermessen und Abwagungsgebot(EHS Bd. Ⅱ/879, 1989)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공저, 삼선, 1994) / 법령별 헌법재판소 판례분석(고시연구사, 1998)

기타 다수 논문 및 저서

정 선 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인해, 제5판, 2014)

행정법엑기스 연습(인해, 제4판, 2014)

로스쿨행정법 연습(인해, 제2판, 2014)

머리말:

대법원 판례는 항상 정의(正義)의 산물(産物)인가? 최고재판소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그 판시태도에 이론(理論)과 하급심 판례를 억지로 꿰어맞추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론은 판례를 향도해야 하고, 하급심은 타당성 있는 신이론을 수용하며 보다 정의로운 판단을 위해 ‘법관으로서의 좋은 평가’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학자가 판례에 함몰되고 젊은 법관이 평가에 흔들리면 사법정의(司法正義)와 법치(法治)는 설 곳이 없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3단계의 심급제는 하급심을 대법원 판시태도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사법독재가 된다. 대법원은 최고재판소로서의 권위는 유지하되, 신선한 하급심 판시를 수용하고 기꺼이 판례변경도 해 줄 수 있는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판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판례의 학습은 무작정 암기만 한다고 완성될 수가 없다. 그 목적이 특히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수험에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판례의 학습은 일면 우리 사법부의 ‘판례의 흐름과 태도’를 체득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타면 그것은 보다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최근 공저자가 발간한 『판례행정법』이 전자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이 『행정판례백선』은 후자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집필된 것이다. 특히 법조인의 길을 걷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판례행정법』은 선택형 시험 준비에, 『행정판례백선』은 사례형 시험 준비에 보다 근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판례백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법원 판례 외에 「원심판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대개 판례의 학습은 대법원 판례만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대법원 판례만으로 학습하기에는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특히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 책에서는 대법원 판례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원심에 소개된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원심판결도 함께 소개하였다. 사실 우리가 선정한 1백 여 개의 판례에 대한 원심판결의 확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이 책에 수록할 대상 판례의 선정에 있어 저자들은 그동안 행정법의 각 영역별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판례를 먼저 선정한 후, 지난 20여 년간 비중 있는 판례로 평가되어 학생들과 함께 학습하고 또 소개했던 사건들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제까지 사법시험・행정고시 및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다룬 판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행정판례백선』을 통한 판례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판례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관련 근거법조문을 읽은 후, 잠깐 멈추고, 그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쟁점이 문제가 될 것인지를 숙고하는 연습을 먼저 해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의 학습방법을 다시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 읽기 →② 쟁점 추출 및 논거 작성하기 →③ 「원심판례」의 논리전개・결론과 비교하기 →④ 「대법원판례」의 판시와 비교하기 →⑤ 마지막으로, 「독자」의 입장과 「원심」 및 「대법원」의 논리를 비교하기. 이러한 학습 과정을 반복할 때, 행정법 판례 학습의 흥미가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이미 독자 여러분은 준(準)법조인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습은 행정법에 대한 흥미 제고는 물론이고, 수험생의 경우에는 행정법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목표를 삼아도 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공저자는 『행정판례백선』을 집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행정 판례의 효과적 학습’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책은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교재의 순서는 수험생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채택된 교과서 및 공저자의 『판례행정법』의 순에 따랐다.

-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관계를 「도해」하여 그려두었다.

사례형 시험의 연습을 위해 원심 및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여 보다 충실하게 「사실관계」를 정리・소개하였다. 이를 사례형 사실관계로 생각하고 쟁점 파악에 나서면 유용할 것이다.

사실관계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당해 사건 당시의 법령」을 찾아 소개하였고, 그것이 현행법령과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현행법령으로 대체하였다.

법조인으로서의 논리적 사고력을 고양시키고 원심-대법원의 차이를 감지하도록 하기 위해 「원심판례」를 먼저 소개한 뒤에 「대법원 판례」를 배치하였다.

사안의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해 사건 최종 재판결과를 각 사실관계의 끝 부분에 표기하였다(인용, 상고기각 등).

시각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판례의 주요 원칙론적 설시 부분을 음영 처리하거나, 박스 또는 밑줄 등으로 판례의 중요 부분을 강조하였다. 특히 행정법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경우로서 단시간에 정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러한 강조 부분을 중심으로 읽으면 좋을 것이다.

『행정판례백선』의 작업 과정에서 행정법 분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집필중인 정선균 선생이 공저자로 합류하여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협의하며 작업을 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정 선생의 특유의 꼼꼼한 성격과 날카로운 시각이 이 책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정선균 선생의 학문적 발전도 함께 기원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출판계 전반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발간에 애를 써 주신 출판사와 여러 편집부 임직원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2015년 3월 25일

辛奉起 / 鄭宣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