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39개 대학 석,박사배출 20년간 48만3천명
학위논문표절로 학위취소는 단 16건에 머물러
석박사 연간 경북대 4천명,서울대 3천8백명 배출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장혜영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했다.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연간 2만4천명배출)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의 논문표절검사시스템 도입 시기는 2012년 이후로, 그 이전은 사실상 학위논문 표절에 무방비였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대학은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등 4개 대학이다.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취소 규정이 없는 대학도 광주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창원대, 한경대, 방통대등 6개 대학이며, 학위논문 표절시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징계규정은 강원대, 경북대, 공주대, 서울과기대, 전북대, 한국해양대등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석,박사 배출 현황을 보면 경북대가 가장 많은 연간 4천명,서울대 3천8백명,부산대 2천3백명,충남대 1천750명,전남대 1천500명,전북대 1천200명,한국교원대 900명,충북대 700명,강원대 500명순이다.
가장 적게 배출되는 대학은 목포해양대로 연간 35명,전주교육대 88명,청주교육대 97명,국립인천대 112명,순천대 121명,안동대 122명,전주교육대 126명,춘천교대 129명,강릉원주대 132명,공주교육대 139명 순으로 주로 교육대 석,박사 배출이 적다.
경북대의 경우 학위논문 표절 징계는 2018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건이 20년간 유일한 건으로 이것도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2010년 논문 심사 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되었다.
국공립대학은 아니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2013년 전 후로하여 도시과학대학원 환경공학과 박사학위자 3명이 연달아 표절로 학위를 취소된바 있다.
서울 시립대학은 자체 연구진실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 이전 2~3년 기간 동안 도시과학대학 환경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3명에 대해 박사학위를 취소시켜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사학위가 취소된 이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대부분 고위공직자로(신모,김모,오모) 재직중이거나 퇴임 후 학위를 받은 인물들로 공교롭게도 L교수가 동일한 지도교수였다. 동일학과 동일교수의 지도를 받은 학생들이 표절로 박사학위를 취소당한 사례는 동대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전국적으로도 없었던 사례이다. 이에 대해 관련 학과 학생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격으로 교수들간의 의견마찰로 충실히 학업을 하고 박사학위 심의에서도 통과한 학생들에게 심각한 불명예를 던져준 것은 학과나 학교에서도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국내 석,박사학위에 대한 표절시비는 주로 정치인이나 국무위원급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지 교수들간의 다툼으로 인한 표절시비는 유례없는 사례이다.
표절시비가 사회적 논란을 던졌던 사건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 한양대 석사학위(표절의혹,2016년), 조국교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의혹,1989년),가수 홍진영(조선대 석사논문 표절, 학위취소,2009년),김선기 평택시장 박사논문 표절의혹,중앙대, 2002년),이재명대표(경원대 행정대학원 석사, 표절혐의 인정,2005년),한국사 강사 설민석(연세대 교육대 석사 표절의혹 인정,2010년),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기논문 표절 의혹,2022년),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표절의혹,2017년)등 주로 정치인이 선거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등에서 표절시비가 거론되고 있다.
한편,조사 대학 중 전체 기간의 자료가 존재하는 22개 국공립대의 20년간 석박사과정 등록금은 2조 5468억원에 달했다. 22만 5233명의 석박사 1인당1131만원이다. 논문심사 명목으로는 167억원을 거뒀다. 서울대학교는 자료가 존재하는 8년간(2014-2021) 7628억원의 석박사 등록금을 수취했고, 논문심사료로 62억원을 거뒀다. 이처럼 국공립대들은 막대한 등록금 수입과 논문심사료를 거두면서도 학위 수여자들의 연구진실성을 돌아보는 데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9개 학교)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인천대, 군산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전북대, 전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방통대, 한국체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
20년간 국공립대 학위논문 표절 징계 관련 통계(2002-2022년)
| 대학명 | 표절로 징계위 회부 | 표절로학위 취소 | 석박사학위 수여수 | 논문표절 검사시스템 도입시기 |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취소 규정 도입시기 | 지도교수 징계규정 여부 |
| 합계 | 18 | 16 | 483485 | 미도입 4 | 미도입 6 | 미도입 31 |
| 강릉원주대학교 | 0 | 0 | 2632 | 2015 | 2020 | X |
| 강원대학교 | 1 | 1 | 10934 | 2016 | 2014 | O |
| 경북대학교 | 1 | 1 | 81482 | 2012 | 2005 | O |
| 경상국립대학교 | 0 | 0 | 20084 | 2016 | 존재함 | X |
| 경인교육대학교 | 1 | 1 | 6651 | 2014 | 2011 | X |
| 공주교육대학교 | 0 | 0 | 2776 | 없음 | 존재함 | X |
| 공주대학교 | 1 | 1 | 7226 | 2013 | 2017 | O |
| 광주교육대학교 | 0 | 0 | 3215 | 무응답 | 아직 없음 | X |
| 국립 금오공과대학교 | 3 | 3 | 4759 | 2015 | 1988 | X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0 | 0 | 2246 | 무응답 | 대학원따라 다름 | X |
| 군산대학교 | 0 | 0 | 5002 | 2016 | 2003 | X |
| 대구교육대학교 | 0 | 0 | 4655 | 없음 | 2008 | X |
| 목포대학교 | 0 | 0 | 5193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목포해양대학교 | 0 | 0 | 692 | 2017 | 아직 없음 | X |
| 부경대학교 | 0 | 0 | 9941 | 2014 | 아직 없음 | X |
| 부산교육대학교 | 0 | 0 | 4548 | 없음 | 1996 | X |
| 부산대학교 | 0 | 0 | 47038 | 2014 | 2015 | X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3 | 3 | 8592 | 2019 | 2012 | O |
| 서울교육대학교 | 1 | 1 | 6872 | 2014 | 2013 | X |
| 서울대학교 | 1 | 1 | 76828 | 2014 | 1967 | X |
| 순천대학교 | 0 | 0 | 2428 | 2016 | 2015 | X |
| 안동대학교 | 0 | 0 | 2435 | 무응답 | 무응답 | 무응답 |
| 전남대학교 | 2 | 1 | 30495 | 2015 | 2021 | X |
| 전북대학교 | 1 | 1 | 24216 | 2013 | 2002 | O |
| 전주교육대학교 | 0 | 0 | 1753 | 2015 | 1996 | X |
| 제주대학교 | 0 | 0 | 4138 | 2015 | 존재함 | X |
| 진주교육대학교 | 0 | 0 | 2517 | 2019 | 2011 | X |
| 창원대학교 | 0 | 0 | 5455 | 2015 | 아직 없음 | X |
| 청주교육대학교 | 1 | 1 | 1941 | 2015 | 2009 | X |
| 춘천교육대학교 | 0 | 0 | 2584 | 없음 | 2016 | X |
| 충남대학교 | 1 | 1 | 35023 | 2015 | 1975 | X |
| 충북대학교 | 0 | 0 | 14476 | 2013 | 1998 | X |
| 한경대학교 | 0 | 0 | 2875 | 2016 | 아직 없음 | X |
| 한국교원대학교 | 1 | 0 | 18129 | 무응답 | 존재함 | X |
| 한국교통대학교 | 0 | 0 | 3140 | 2016 | 2010 | X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0 | 0 | 7425 | 2016 | 아직 없음 | X |
| 한국체육대학교 | 0 | 0 | 3443 | 무응답 | 존재함 | X |
| 한국해양대학교 | 0 | 0 | 5497 | 2020 | 2003 | O |
| 한밭대학교 | 0 | 0 | 4149 | 2023 | 2010 | X |
(자료원:정의당 장혜영의원실,2022년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