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한성숙 총리 후보는 일할 사람, 정치는 당에게 맡겨/신용,담보대출 2천조가 넘는 민간 부채

[환경경영신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한성숙 총리 후보는 일할 사람, 정치는 당에게 맡겨

공무원 괴로워한다는데 타 부처도 파급시키려 한다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은 1%씩 떨어지는데

중동전쟁 물가 위기 상승폭 최소화에 주력

중동 전쟁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미 원유 수급은 상당히 많이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지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십몇 퍼센트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수출 통제로써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

문제는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서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가공식품류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 앞으로도 시장 질서를 정상화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가가 상승하는 것들을 관리하면 최악의 사태는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현재도 물가 상승률, 전체 물가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나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위기 상황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군사 5위, 북한은 31위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력 수준은 세계 군사 5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북한은 31위이다. 객관적 지표로 우리나라는 군사 국방비로 쓰는 돈만 북한 1년 국민 총생산의 1.5배쯤 된다. 객관적인 전력은 경제력 차이다. 지금 155마일 분계선상에 3중 철책 철근콘크리트 방벽 이런 걸 쌓고 있다. 싹 다 쌓겠다고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는 하자는 것이다. 전쟁을 할 때도 원래 대화와 외교는 한다. 오른손으로 때리고 싸우더라도 왼손은 잡아야 된다. 소통은 해야 된다.

역사의 눈으로 보면 80년, 70년 길지 않다. 300년 만에 다시 또 합치는 경우도 많고, 대한민국이 분단돼서 대결하는 것도 길게 보면 뭐 그렇게 오래 되고 심각한 것은 아니다.

빚을 갚아도 국가 성장률은 올라가지 않는다

쉬운 방법이 국채 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그것도 바보 같은 짓 중 하나인데 현재의 1조 원의 가치와 10년 후의 1조 원의 가치가 비교할 수 있지 않나.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0.2%선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5년마다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지고 있다. 통계가 그렇다. 정권이 한 번 지나면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져 있다. 지금도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다 계산이 나와 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현재 국가 상태가 그렇다. 인구도 줄고 노동생산성도 그렇고 숫자상으로 계산이 나와 있다. 그래서 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정말로 중요한 과제다. 빚을 갚으면 올라가느냐, 그거는 아니다.

삼성 영업이익률 75%, 완전한 새로운 화두를 던져

잠재성장률 회복의 장기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초과이윤 부분은 매우 논쟁적인데 이번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잘 수습되기는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에 완전한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15%, 20% 올리자 이런 건 했는데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새로운 상황이 온 것이다.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다. 과거에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0% 넘으면 엄청나게 잘되는 기업이었는데 영업이익이 50% 넘는 걸 다른 나라를 보고도 우리가 놀랐는데 영업이익률이 75%가 넘어가고 있다. 판 게 거의 다 남는 것이다. 옛날에 전혀 상상조차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 도래한 거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자들의 기여도 있을 것이고 회사 투자자들의 몫도 있을 것이고, R&D에 대대적으로 투자한 국가의 몫도 있다. 어려운 시기에 엄청나게 감세를 해 준 지원을 해 준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국민들도 있다. 사실은 국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지원해 준 것, 세금 깎아준 것만 해도 수십 조에 이른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사회는 이런 논쟁이 엄청 많아진다. 로봇세를 도입해 복지를 향상하자는 전통적 주장, 두 번째는 유효 수요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요가 사라져서 자본주의 선순환이 불가능해진다, 국가가 공동체가 거둬서 소비 수요를 유지하도록 소비자에게 지원해줘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논의로 우리나라만 먼저 하면 기업이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값 보수정보는 안 오르고 진보정부는 가격 오르고

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정말 어렵다. 부동산은 묘하게 소위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올라간다. 보수 정부에서 집권하면 부동산 값을 올리려고 고사를 지내는 데도 안 올라간다. 모두 풀어주고 이자율도 낮추고 빚 내서 집 사라고 고사를 지내고. 그런데도 안 오른다. 안 오르고 있다가 그게 몇 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개혁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 팍 올라간다. 그러니까 몇 번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런 선입관,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런 선입관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다.

모든 국가 자산 역량이 부동산에 다 잠겨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여전히 1등이다.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주가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이다,

특정 계층이 하나도 안 쓰고 버는 돈을 싹 다 모았을 경우에 몇 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나. 대한민국은 아마 15년 넘게 걸리는 것으로 돼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한다.

일본도 30년 고생을 했다. 그런데 일본은 그나마 우리 민간 가계에서 저축 자산이 많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민간에 부채가 많다. 빚이 엄청 많다. 터지면 그 터지는 충격이 어떨까 생각해 봐야 한다.

제일 쉬운 게 공급을 늘리는 것으로 그린벨트 훼손해서 신도시 만들면 해결된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로 다 몰려 와서 지방이 다 죽는다. 재건축 재개발을 열심히 하는것도 방법으로 짜투리 땅이라도 개발해서 집을 짓는 신축 공급이 있다.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규제의 문제도 있고 금융의 문제도 있고 세제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다른 나라들은 쓸데없이 부동산을 사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서 어느 순간 부동산이 사라진다.

신용,담보대출 2천조가 넘는 민간 부채

사치품 주택 상응하는 부담세 내게한다

필요한 영역에서 신축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공급을 늘리는데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겠다. 그 다음에 투기,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주용이 아닌 주택에 부담을 매기자,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그리고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막자.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을 줄이자, 대한민국에 민간 부채 너무 많다. 2000 조가 넘어간다. 1%만 이자가 올라도 난리가 나고 경제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대출, 금융, 세제 문제도 정리해야 한다. 거주용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호해야 한다. 부담이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사치품화돼 있다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만큼의 보유 부담을 갖게 하자.

월급 타서 일정 수준이 넘으면 소득의 한 45%, 48% 절반 가까이 낸다.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몇십 억 돼도 세금이 거의 없다. 오래 가지고 있다고 깎아 주고, 투기 권장 사회였다.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에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속도를 좀 빨리하여 조만간에 정리해서 발표하게 된다.

주가의 폭등은 국민연금이 늘어나 국민 모두의 혜택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 PBR, PER 이런 것을 따질 것도 없이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 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밖에 못 받았다.

주가가 폭등하면 오히려 환율이 올라간다며 국내 수출 증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경상수지 흑자가 생겨나고 있다. 엄청나다. 연간 경상 예측 수치를 이미 넘어갔다.

주가 상승의 이익은 대형 주, 반도체 주, 잘나가는 주식 가진 사람만 득 본 것은 아니다.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대충 계산해도 고갈 연도가 24년 늘어났다.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의 걱정이 조금 줄어들다.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야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진다. 아무도 누구도 해야 되는 이야기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피하는 것이다. 연금 개혁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 해야 되기는 한데 하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온다.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 누가 손해를 부담할 거냐, 그 이야기를 상당 기간 안 해도 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다. 정말 어려운 의제인데 국민연금의 평가가액이 올라간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상화돼가는 중이다. 대한민국의 비정상의 정상화의 한 부분이다. 가장 극적인 부분이다.

전력수급 안정망 기업들 지방이전이 유리하다

국토 균형발전은 수도권으로 몰려오니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폭발의 위험, 지방은 소멸은 위험 양 측면을 동시에 겪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한다. 다행히 조금씩 효과가 있다. 취임한 이후에 지방의 고용이 수도권은 거의 늘지 않다보니 지방의 신규 고용이 십몇 퍼센트가 늘었다. 아마 체감은 잘 안 될 것이다.

경제 정책을 할 때 지방에 집중한다, 일부러 재정 지원도 지방을 많이 늘린다. 서울보다 지역 화폐 지급할 때도 10%씩 더 지급한다. 액수로 합산하면 꽤 된다. 계속 더 늘릴 생각이다.

지방 대학을 집중해서 키우기도 한다. 앞으로도 소위 5극 3특 체제에 따른 서울대 10개 만들기 아니면 지방 거점 대학 육성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자를 한다. 기업들에게는 가급적 지방에다 부탁한다, 첨단 산업 분야는 전기 먹는 하마들일 텐데 수도권에는 앞으로 송전탑을 더 건설할 수도 없고 전기는 지산지소 원칙에 따라서 생산지가 더 싸지게 된다.

부산은 해수부 때문이겠지만 해양 수산 관련 학과들이 사상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재정 정책, 산업 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 아예 법으로 강제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게 대한민국 사는 길이다. 그래서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또 미래 비전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하고 또 산업이나 공기업이나 배치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지방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 수도권보다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더하다.

다만 산발적인 지방이전보다는 상호연계된 지방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투표지 부족 선관위 근본적 대책 세워야

투표지 부족 사태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너무 안일했다. 사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감사원 감사도 못 받는 것으로 결정 났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다.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한다. 예산이나 편성해 주고 인력 채용하면 예산이나 해 주는 정도지 어떻게 하는지 뭘 해도 아무런 감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말도 하면 안 된다. 일체 관여하면 안 된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게 혹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게 아닐까 최소한 진상은 밝혀야겠다,

국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 책임자 모여서 얘기해 보자고 한 상태다. 독립기관들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생각이다.

대한민국의 주권, 국민들의 인권 훼손 침해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전쟁 관련 대한민국 국민들 피격 문제도 있다.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람의 보편적인 기본적 인권도 보장돼야 된다. 그리고 어렵기는 하지만 대체로 합의된 국제 규범도 존중돼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훼손되는 지점들이 가끔씩 있다. 우리가 세계 경찰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나 대한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자지구의 이스라엘 군의 과도한 행동, 과한 행동은 대한민국의 국가 수반인데 말하지 않으려다가 너무하여 지적을 했다. 그후에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 그리고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도 있었다.

우리로서는 확인은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어쨌든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도 계속 우리는 그래도 당신들 것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당신들이 관련이 있어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까 엄정하게 항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요구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 훼손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

선거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다.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박지원 대표가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말한다. 더군다나 국가 운명을 놓고 수천만 명이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마음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하고 딴 마음 먹는 것과 완전 다르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눈과 귀를 가지고 오천만 귀로 말하는 이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다. 다 보고 있다. 다 듣고 그리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역시 무서운 존재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다.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그리고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다.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고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신다.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는 하더라. 너무 많이 시켜서 괴로워한다는데 괴로운 것을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 주고 싶다. 감사하다.

 (한성숙 총리내정자 약력: 67년생, 의정부 출생, 의정부 여중,여고, 숙명여대영문과,민컴,한경 피씨라인 기자,NHN 서비스총괄부사장, 네이버 대표이사,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환경경영신문 https://ionestop.kr// 장계순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