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실태조사)
최근 정부가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력하게 시행하면서 무질서와 투기를 막는 등 장점과 아울러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도입 이유 (조사 배경)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 이익이나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매입한 가짜 농업인(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주요 조사 내용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무단으로 임대(도지)를 주었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지었거나, 허가 없이 주차장·적재함 등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3. 우려사항 및 문제점
농촌의 농민 대부분이 70~8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질병이나 노환으로 내 손으로 경작을 할 수 없어 이웃에게 부탁한 선량한 노인 농민들까지 자경을 안 했다는 이유로 대거 적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정부는 일정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처분하지 못할 경우, 매년 공시지가(또는 감정평가액)의 25%에 달하는 엄청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 사유재산을 강제로 몰수당하는 꼴이며, 농민을 파산으로 몰고 가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명목하에 규제를 너무 가혹하게 묶다 보니,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사려는 사람은 오직 농민이어야 하므로 사라져 농지 가격이 폭락하고 거래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농지를 유일한 재산이자 노후 자금으로 믿고 살아온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투기꾼을 잡으려다 선량한 농민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과도한 법 집행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고령의 어르신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소유하신 농지의 이용 현황을 미리 점검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