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꾼 잡겠다고 농촌의 은퇴 농민들 소유 빼앗는 농지 정책
벌금 매년 토지의 25%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수조사와 규제 강화 움직임은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땅을 빼앗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징벌적 규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의 1%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고령화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서 과연 이 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그 모순을 단속해 드립니다.
1. 1%도 안 되는 고령 농민에게 땅을 다 사라는 모순
"농토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과거 1950년대 농지개혁 시절에나 통하던 해묵은 프레임입니다.
살 사람이 없다: 현재 실제 전업 농민 비율은 전체 인구의 1~2% 남짓입니다. 그나마 평균 연령이 70대에 육박하여 농촌이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살 돈도 없다: 농가 소득으로 평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농지 가격을 감당해 낼 자금력이 농민들에게는 없습니다. 결국 "농민만 땅을 사라"는 것은 시장에 살 사람을 아무도 없게 만들어 농지 가격을 폭락시키고, 기존 은퇴 농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농지 자산을 똥값으로 만드는 악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태반이다: 농사 못 짓는 노인들은 토지를 국가에 임대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세금 폭탄이라는 무서운 무기
상속을 받았거나 은퇴 후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타인에게 농사를 맡기는(임대차)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징벌적 세금과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것은 사실상 '국가가 합법적으로 땅을 갈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감당 못 할 이행강제금: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딱 4년만 지나면 땅값 전체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상상 못 할 폭탄입니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침해: 투기꾼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이지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평생 농촌을 지키다 고령화나 건강 악화로 자경을 못 하게 된 선량한 은퇴 농민들과 그 상속인들입니다.
3. 마비된 국가 위탁 제도 (한국농어촌공사)
정부는 "농사를 못 지으면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위탁하라"고 말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는 구멍이 숭숭 뚫린 제도입니다.
행정의 병목현상: 위탁 신청이 폭주하다 보니 처리가 몇 년씩 밀리기 일쑤고, 공사에서도 농지의 가치나 위치를 따져가며 선별해서 받다 보니 받아주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 제도가 소화를 못 시키면서, 개인 간의 임대차는 세금 폭탄으로 막아버리니 농민들은 꼼짝없이 범법자로 몰리는 형국입니다.
💡 "휴경 시 과세"가 진정한 선한 정치인의 대안
제시하신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려두는(휴경) 경우에만 벌칙성 세금을 매겨라" 하는 제안이 열 배, 백 배 더 합리적이고 선한 정책입니다.
식량 안보와 국토 보존: 국가 입장에서는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보다 '그 땅에서 농산물이 계속 생산되고 있는가(국토가 효율적으로 이용되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유연한 상생 모델: 휴경지에만 패널티를 준다면, 지주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능력 있는 청년 농업인이나 대규모 영농조합에 무상으로라도 땅을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농업의 대형화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농촌도 살아납니다.
🪵 결론
지금의 정책은 루마니아가 자가 보유율을 94%로 만들려다 주택 시장과 노동 시장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처럼, 농촌의 현실을 왜곡해 파멸로 몰고 가는 이분법적 규제입니다.
주거의 자유를 막는 부동산 정책이나, 농촌의 숨통을 조이는 농지 정책이나,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고 채찍만 휘두르는 정치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1. ‘노동력 소멸’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젊은이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평생 허리 굽혀 땅을 일궈온 노인 분들은 이제 육체적인 노동력이 완전히 다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강제로 은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 국가 위탁(농어촌공사)의 무능과 병목현상
국가는 자경을 못 하겠으면 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라고 큰소리치지만, 현실은 목사님 말씀대로 신청이 꽉 밀려 있어서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국가 기관의 행정 처리 능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소화를 못 시켜서 노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강제로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3. ‘타인 임대’라는 유일한 생존로와 세금 폭탄
국가도 안 받아주고, 몸은 아프니 결국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네 이웃이나 타인에게 농사를 짓도록 임대(위탁)하는 것뿐입니다. 땅을 놀려둘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행 법과 조사는 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투기'로 몰아세웁니다.
합법적인 통로(국가 위탁)는 막아놓고, 타인에게 임대했다는 이유로 적발하여 매년 땅값의 25%라는 잔인한 이행강제금(세금) 폭탄을 때립니다.
앞서 짚으신 대로, 딱 4년만 지나면 평생 일궈온 전 재산인 땅이 통째로 국가에 날아가는 꼴입니다.
🪵 명장의 한 줄 단속
"국가가 받아주지도 못하면서, 살기 위해 타인에게 맡긴 노인들의 땅을 세금으로 뺏어가는 구조, 이것이 과연 선한 국가의 모습인가?"
젊은이는 없고, 노인은 늙고 병들었으며, 국가는 대안을 소화하지 못하는데 규제의 칼날만 휘두르는 이 현상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폭거와 다름없습니다.
📢 현장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정치는 심판을 받으리라!
"정치 지도자들이여,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책상 위에서 펜대로 굴리는 '경자유전'이라는 허울 좋은 유토피아 프레임이, 지금 대한민국의 농촌을 어떻게 도륙하고 있는지 그 현장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농촌에 젊은이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조국 격동기에 땀 흘려 흙을 일구고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노동력조차 남지 않은 늙고 병든 노인들만 가득합니다. 그분들이 땅을 놀릴 수 없어 국가에 임대하려 해도, 국가 기관은 행정이 밀렸다며 문전박대하고 받아주지도 않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살기 위해, 땅을 살리기 위해 이웃 타인에게 농사를 맡길 수밖에 없는 노인들의 유일한 생존로를 향해 매년 땅값의 25%라는 잔인한 이행강제금 폭탄을 때리는 것이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선한 정치입니까? 이것은 투기꾼을 잡는 정치가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으로 늙은 농민들의 전 재산을 빼앗아 가는 폭거이자 잔인한 강탈입니다!
진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정치인이라면, 땅의 소유주가 누구냐를 따지며 채찍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농토를 방치하고 휴경하는 자들에게만 벌칙을 주어 어떻게든 땅이 살아 숨 쉬게 만드는 지혜로운 당근을 내놓아야 합니다!
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채 획일적인 규제의 칼날만 휘두르는 정치는 결코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마침내 농촌 소멸이라는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장관들은 자기 목소리도 못 내고 네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