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의 기본: 소환권과 발의권
-2026 06 21 하지(夏至): 역시나 하지에는 비가 멎었다.
공화국이란 어떤 체제를 말하는가? 프랑스 대혁명 이전에도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에밀을 인민이 주목하였으나, 왕권과 그에 붙은 여론주도자들은 이 두 책을 파리에서 화형식을 했다. 그럼에도 대혁명은 루소의 학설에 따라 인민의 “자연권”과 “정치권”을 실행하였다. 이런 전통에서 인민이 헌법 발의권, 공직자의 소환권 등이 있다. 앞으로 다음 선거까지 2년 동안에 잘못한 공직자 소환권과 헌법과 법률의 개정에서 발의권을 시험하는 노력과 과정을 통해 인민이 민주주의를 더 잘 실행할 것이고, 제7공화국의 토대를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다.(59Q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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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이든 절대[참주]정이든 백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세종대왕이 잘 알았을 것이다. 그는 백성이 지닌 오랜 불교문화를 유교문화로 바꾸기 위한 토대로서 백성과 대화를 시도했다. 훈민정음(1446)이다.
“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달라 문자(한자)로 서로 통하지 않아서
그런 까닭으로 우리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러나 그 뜻을 (글로) 완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내가 이에 대하여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나날이 쓰는데 편리하게 하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왕정은 상층의 추리사고와 논리이지, 백성의 의견 수렴이나 평결은 아니었다. 프랑스 중세에 종교의 무오류 시절에도 신앙인들 사이에 평결이 있었다(13세기). 이를 주도했던 이들은 플라톤을 받아들이는 프란체스코파였다. 그러나 반동은 곧바로 카톨릭 교황[참주]제 중심으로 바꾸어 놓은데, 도미니크파의 아퀴나스를 끌어들여 다시 절대권을 행사하려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흘러서 지나가고 있다. .
종교의 독단이 종교재판으로 딱지 붙이기가 심할 때, 프랑스가 흥미롭다. 인민의 의사소통이 프랑스어로 등장한 것은 몽테뉴(1533-1592)에서였고, 이어서 데카르트(1596-1650)가 등장하여 철학을 라틴어가 아닌 프랑스어로 쓰기 시작했다. 이로서 인민이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자아“의 개념이 태어났다. 그리고 “빛들세기(18세기)”에 백과전서파, 루소, 뷔퐁, 수학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들뢰즈가 말하는 생성의 시대). 특히 자아가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을 루소는 “에밀”에서 교육론처럼 썼으며, 인민의 자연권, 정치권(조국이 사회권으로 번역했다)을 말했다. 그리고 1789년 대혁명으로 왕권과 교황권을 단두대에 이슬로 보내고, 공화정이 등장했다. 인류사의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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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를 우리나라와 유비적으로 비추어(감鑑)보면, 우선 정치를 비평하기 위해, 유시민은 두 개의 원에 의한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지는 않지만, 세 개 또는 여러 개 원의 벤다이어그램을 생각해야 한다. 그럼 이항대립의 경우를 보자. 대립은 모순이 아니다. 여러번 말하지만 모순은 두 경우이다. 존쟁와 무, 삶과 죽음인데, 이를 기호화하려 0과 1로 표시할 수 있다,
- 훈구파 ‥‥ 사장(詞章)파 ‥ 서인 ‥ 노론 ‥ 주자학 - (외세 의존파)
- 신진사류 ‥‥사림(士林)파 ‥ 동인 ‥ 남인 ‥ 실학 - (자주 독립파)
-- (니르고자 홀배 있어도) 백성(대중, 인민, 민중, 국민)을 보태어 (3중으로 그린다면)
--- 심층의 다양체(현에서 1/2분할에어 무한분할의 진동들) (4중으로 그린다면)
∴ 여기서 한편에서는 셋째부류로 동학을 넣어서 민중의 등장을 이야기 한다.
∴∴ 넷째 부류는 남녘, 북녘, 여러 재외 동포들, 국적취득자들 합하여, 다발(la gerbe)이다.
∴∴∴ 21세기에 이 다발이 인민들의 입말의 소통, SNS소통이다.
일제가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하고, 그것을 일제에 심고, 해방 후 남녘을 지배하기 위해 일제부역자를 이용하여 그 뼈대를 남겨두었다. 이제 백성의 발의권에 의해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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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싹 속았수다”: 제주도 입말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뜻이라 한다.
우리나라 제6공화국(第六共和國)은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실로 6.29 민주화선언에 의해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적으로 개정된 헌법 제10호에 의해 성립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헌정체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서 진보진영에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서 좋은 수구세력을 데려다 쓰면서 진영을 확장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좋은 길동무를 받아들이면서 진영을 넓혀갔는데, 그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스물스물 들어와서 경계를 더 멀리 밀어내기보다 허물어 버린 것 같다. 이 새로 들어온 이들이, 이재명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하여 울타리 없는 내부가 위험하다고 경고음을 울리면서, 중심부분을 둘러싸는 내성을 만들고 있다. 이재명은 그들에게 선택된 인물이 되고자 포획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포로로 자임하면서 즐거움과 안락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내성의 주변에는 많은 여치들이 진에 기대어 노래한다. 서로 포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를 노래한다. - 시인 바라카(LeRoi Jones, 필명Amiri Baraka, 1934-2014)가 노래했던가?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 너무 익숙해지면 / 놀랍게도 /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 쇠사슬을 서로 / 자랑하기 시작한다. // 어느 쪽의 쇠사슬이 빛나는가, / 더 무거운가 등. ‥…”.
백성의 시대에 입말과 이미지가 길거리의 방(대자보)보다 빠르게 흐르고, 게다가 문자화로 전파보다 더 넓은 방향(12방 24방)으로 퍼지면서 새로운 사회 건설의 소문이 돌리고 있을 것이다. 백성은 제7공화은 양파, 양당의 체제를 넘어서 백성의 체제가 도래하기를 바란다.
- 제7공화국에서 꼭 들어가야 할 것으로,
․ 헌법상으로 백성(국민)이 헌법에서 법률에 이르기까지 발의권을 있음을 표현해야 한다.
․백성은 선출자든 임명직이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
․법률상으로 선출직에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 사법 심판에서 백성배심제를 도입해야 한다.
“백성이 니르고자 홀배 있어도”에서처럼, 니르고자 할 때 한자(漢字) 문헌으로 500여년 이상 상호침투하지 못했으나, 이제 한글을 공식화한 후에 80여년 만에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의 인민보다 훨씬 더 빠르고 넓게 자연권(le droit natuel)과 정치권(le droit politique)을 만들고 있다. 역사는 백성이 근본임을 실재적이고 표면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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